[염홍철의 아침단상 (480)] 어느 보수적 지성인의 진단

염홍철 한남대 석좌교수

한국의 대표적 보수성향의 어느 지식인은 "보수주의 핵심은 각자 자기 위치에서 열심히 일하고, 일한 만큼 보상 받고, 공동체를 위해 애쓰며 너무 개인주의로 빠져들지 않는 것입니다.

잘 하는 사람에게 수월성의 댓가를 인정해 주면 전체의 몫이 커지죠. 그러면서 못하는 사람을 감싸 안는 겁니다.

우리나라 보수 정당은 바로 감싸 안는데서 많이 모자라지요"라고 진단하였습니다.

이 주장은 논리적으로 손색이 없고 '착한'말입니다.

그분은 '모두의 정당' 이기 때문에 어디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고도 했습니다.

진보정당은 '약자를 위한 정부'를 표방하지만 보수당은 '모든 사람을 아울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너무 이상적인 말입니다.

과연 모두를 불만 없이 아우를 수 있는 정책이 가능할까요?

보수정책의 핵심인, 세금을 줄이면 복지를 줄일 수밖에 없어서 빈부격차를 좁힐 수 없습니다.

진보 정책은 정부가 개입해서 세금을 높여서 사회적 약자들의 삶을 개선시켜 빈부의 정도를 완화 시키는 큰 가치는 있지만 증세로 말미암아 기업의 투자의욕을 상실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그 성과를 확신할 수 없고, 다만 덜 나쁜 정책이나 더 좋은 정책이 있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