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홍철의 아침단상 (613)] 어느 청년의 눈물과 대통령

지난 주, 신문에는 두 장의 사진이 대칭적으로 실렸습니다.

한 컷은 눈물을 닦는 어느 청년의 사진이고, 다른 하나는 그 청년의 발언을 심각하게 듣고 있는 대통령의 모습이었습니다.

청와대에서 열린 시민사회단체 초청 간담회에서 청년 대표는 "기대가 컸는데 달라진 게 뭡니까?"라며 울먹였고, 그 말을 듣는 대통령은 착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간담회에는 진보·보수 성향의 시민단체가 모두 참여 했는데, 보수단체 대표들은 "촛불 정권도 촛불에 탈 수 있다"는 격한 비판을 하였고, 진보 성향의 단체 대표는 "개혁 의지가 약해진 것 같다"는 반대의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의 기본방향이 맞기 때문에 '폐기'보다는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보완'하겠다고 답을 했습니다.

두 의견의 배경은, 한쪽은 '도덕성'을 강조하고 다른 쪽은 시장의 '효율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요약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경제에서 도덕이 효율을 이기기가 어렵고, 도덕과 효율의 절충도 쉽지 않습니다. 다만 도덕과 효율에 각각 '합리성'을 결합하여, 합리성의 양대 축인 '이성적인 사유'와

'목표 달성의 최적 수단'을 병행한다면 두 가치의 완충지대가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한남대 석좌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