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홍철의 아침단상 (641)] 시내버스 준공영제

염홍철 한남대 석좌교수

대전은 14년 전부터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했습니다. 서울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실시하였지요. 버스 준공영제는 버스 업계의 적자를 시비를 투입해 보전해 주는 대신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버스 운영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제도입니다. 국민들의 교통문제는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하지요. 선진국도 마찬가지지만,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에 한해서는 공영제 또는 준공영제가 시행되어 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 하고 있지요. 버스 준공영제를 '예산 낭비'라고 비난하는 주장도 있으나, 이는 '교통 복지'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 간과된 것이지요.

한편 자가 승용차를 이용하는 분들에게도 집 앞까지 자동차가 들어 갈 수 있도록 도로를 정비하고 공용 주차장을 건설하는 등 많은 예산지원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더 일찍 전국적으로 시행되어야 했습니다. 시내버스가 파업을 한다니까 그때서야 서둘러 대책을 세우고, 준공영제를 확대한다는 정책 전환은 때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준공영제를 확대 실시해야 하고, 그럴 경우, 운송 원가 산정과 방만 경영에 대한 촘촘한 감시와 경쟁요소의 도입이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남대 석좌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