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홍철의 아침단상 (727)] 사회주의와 사회적 경제

염홍철 한남대 석좌교수

요즘 '사회주의' 또는 '사회적 경제'에 대한 논쟁이 한창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현상이지요.

인류 역사상 사회주의는 두 가지 형태가 존재했는데 하나는 소련이 주도한 마르크스주의적 사회주의입니다.

그런데 소련, 동유럽, 중국, 북한 등에서의 '이데올로기적' 사회주의는 붕괴의 길을 걷고 말았습니다.

물론 지금도 이들 나라는 사회주의 체제를 표방하고 있지만 '시장경제와 사기업 활동의 제한적 보장',

'지나친 평등주의 배제' 등 국가자본주의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유지하는 유럽 국가들에서 제기되었는데, 이들 국가의 사회주의는 사회적 불평등 등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등장했습니다.

이른바 사회민주주의라는 형태로 현존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지요.

이러한 유럽의 '사민주의'와 맥을 같이 하는 정책은 '사회적 경제'입니다.

사회적 경제는 시장 경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나 사회적 가치를 우위에 두는 경제활동으로써

빈부격차 해소 등 사회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과거 보수정부도 경제 민주화와 사회적 경제 정책을 추진한 바 있지요.

따라서 사회주의라는 용어 사용에는 정확한 이해가 선행돼야 합니다.

한남대 석좌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