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홍철의 아침단상 (760)] ‘조국 사태’의 교훈

염홍철 한남대 석좌교수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하용출 워싱턴대 석좌교수가 최근 어느 언론에 글을 써서 반가웠습니다.

하 교수는 조국 사태의 원인을 '가족주의'에서 찾았습니다.

한국의 가족주의는 정상적인 가족의 차원을 넘어 배타성을 띠고 있다는 것이지요.

사실 한국의 가족주의는 뿌리가 깊고 광범위합니다.



일반적으로 한 국가의 경제 발전의 기본은 '사회규범을 지키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떼법'이 우선할 정도로 법을 무시하는 사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른 경제 성장을 한 것은 '사회적 신뢰를 가족신뢰'로 대체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은 '가족기업'으로 성장하였고 가족끼리 회사를 운영하니까 합리성과는 관계없이 도덕적 해이만은 최소화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기업 경영 방식이 역설적으로 성과를 거두었으나 최근 기업들이 비판을 받고 법에 의해 단죄되는 것도 가족주의 경영이 원인이 된 것입니다.

가족주의는 교육 수준과 관계없이 도덕 불감증이 강한데, 하 교수는 이러한 "가족주의적 도덕 불감증은 여야, 보수 진보, 노조 등 조직과 성향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합니다.

'조국 사태'는 사회지도층이 가지고 있는 자기모순을 확인해준 사건입니다. 한남대 석좌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