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홍철의 아침단상 (783)]과연 능력주의는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을까?

염홍철 한남대 석좌교수

정부는 대입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정시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국민도 찬성이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모의 '찬스'없이 능력대로 선발한다는 공정성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을는지요?

재능에 따른 '능력주의'를 확립하기 위한 시도는 이미 오래전 미국에서 있었지요.

미국의 대입 자격시험인 SAT는 이러한 이상에서 출발했고, 오랜 기간 많은 노력과 실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그 제도가 부와 권력에 대한 엘리트의 지배력을 더 공고화 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사회경제적인 등급을 4등분 할 때, 현재 미국의 146개 명문대 학생 중 3%만이 가장 낮은 등급에 속해 있으며, 최상위 등급에 속하는 학생은 74%나 됩니다.

사실 1958년 마이클 영이 처음으로 능력주의라는 신조어를 만들었을 때 이미 능력주의는 승자 독식과 약육강식의 논리라고 경고한 바 있지요.

열심히 노력해서 능력만 쌓는다면 누구든 성공할 수 있다는 능력주의는 더 이상 공정하게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학자들의 거의 공통적인 견해입니다. 오히려 능력주의 사회는 사회적 불평등을 희석시킬 뿐이지요.

따라서 대입의 공정성 확보는 교육제도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남대 석좌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