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양 서울시의원, ‘10년간 서울시 마을공동체사업에 세금 2074억 투입도 잘못됐는데, 실효성도 없어’

김소양 서울시의원

서울시가 2012년부터 올해까지 10년간 서울시민이 낸 세금으로 207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 마을공동체사업이 막대한 예산 투입에 비해 그 효과가 매우 미미하다는 지적이 시의회사무처로부터 나왔다.

서울시의회 예산정책담당관이 최근 발간한 '서울시 마을공동체사업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서울시민 대상 인식조사 결과 "나는 우리동네 이웃을 신뢰하는 편이다"라고 대답한 시민은 10명 중 4명에 못 미치는 38.9%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시가 지난 2017년 일반시민과 마을공동체사업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이웃 신뢰도를 조사한 59.5% 보다 하락한 수치이다.

이 보고서는 "공동체 회복에 마을공동체사업이 얼마나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는지 의문이다"라며, "성과지표 및 성과측정 시스템 구축을 통해 예산 투입 대비 실질적 성과를 객관적으로 파악해 성과가 미미한 사업에 예산을 무분별하게 투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분명한 성과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논평했다.

서울시는 2012년부터 마을공동체사업 예산을 매년 늘려오다 2016년부터는 연간 300억 이상의 예산을 편성해오고 있다. 올해 서울시 마을공동체사업 관련 예산은 309억 7800만 원이다. 또한 마을공동체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9년간 인건비는 246.6% 증가한 반면 사업 예산은 9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인건비가 사업예산에 비해 2.7배가량 급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의회 김소양 의원은 "센터의 인건비가 매년 증가한 것은 박원순 전 시장이 이 사업의 중간지원조직 확장에 치중한 결과다"라며 "시 센터뿐만 아니라 각 자치구 중간지원조직의 인건비 총액이 매년 40여억 원임을 고려하면 이 사업이 과연 서울시민을 위한 것이었는지 궁금하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시의회사무처 보고서는 자치구별로 시행된 세부사업과 공간 조성사업에 대해서도 예산상 무분별한 집행과 관리 소홀을 지적했다.

보고서에는 자치구 공모사업인 '마을생태계 조성사업'의 경우 "일부 주민의 일회성 친목도모 성격의 모임에 예산과 행정력을 동원하여 지원하는 것이 마을생태계 조성을 위한 올바른 방향인가에 대해 충분한 감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공간 조성 사업인 '마을활력소 지원사업'의 경우는 "양적 확대에 치중한 나머지 2015년부터 현재까지 636억 원을 투입했지만, 서울시가 조성 이후 운영실태 등에 관한 관리가 전무했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가 지역 커뮤니티를 활성화 하겠다며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서울 전역에 설치한 마을활력소 대부분은 현재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인해 문을 닫었거나 운영이 중단된 상태다.

김 의원은 "지난 9년간 마을공동체사업은 운영인력과 공간 조성 등 인프라 확장에만 치중한 결과 정작 일반시민들이 체감하는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데는 실패했다"고 비판하며 "이번 시의회사무처 보고서는 그 동안 막대한 시민의 혈세가 마을공동체사업 관계자들과 일부 참여자들을 위해 방만하게 쓰였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서울시가 객관적인 평가와 철저한 감사를 통해 사업 실효성을 제고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마을공동체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서울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는 2012년부터 (사)마을이 3차례의 재위탁을 통해 9년간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올해 8월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신규 위탁 공모 절차를 6월부터 진행할 예정이다.

중도일보=노춘호 기자 vanish1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