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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의 부산 이전을 반대하는 충청지역 여론이 거센 가운데 26일 대전 동구 삼성동 국민의힘 대전시당에서 해수부 이전 반대 궐기대회가 열려 참석자들이 이전을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이성희 기자] |
그동안 충청권에서만 반대 여론이 들끓었지만, 행정수도 완성 역행과 공론화 과정 없는 일방통행식 추진되는 해수부 이전에 대해 비(非) 충청권에서도 불가론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원내 2당인 국민의힘이 이 같은 이유로 전재수 장관 후보자 청문회와 정기국회 대정부질문, 국정감사 등 향후 정치 일정에서 해수부 이전에 제동을 걸고 나설 경우 이번 논란이 중대 변곡점을 맞을 전망이다.
전북 익산 출신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최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을 상대로 해수부 이전 문제를 짚었다.
조 의원은 "명분을 보니 북극항로 거점개발, 해양산업 집적화된 해양수도 건설, 지역균형발전이라고 되어 있다"며 "이런 논리라면 농림축산식품부는 국가식품클러스터·농촌진흥청이 있는 농도인 전북으로, 과기정보통신부는 카이스트·기초과학연구원이 있는 대전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도 정당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 세종시 행정수도 구상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세종시 기능이 약화되는데 왜 세종에 국회 의사당을 건립하고 대통령실 세종 이전을 검토하느냐"며 "지금이라도 일방적인 이전 추진을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가 해수부 이전 명분으로 내세운 기능과 업무 집적화를 비판한 것이다. 결국 다른 부처들의 이전 선례로 자리 잡아 지역 간 유치경쟁을 유발할 수 있고, 기관들의 엑소더스를 초래해 세종시 행정수도 기능에도 악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짚었다.
앞서 경기 포천·가평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김용태 전 비상대책위원장도 "해양수산부 이전을 결정할 때 이재명 정부가 너무 졸속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반대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김 전 위원장은 "많은 시민들과 해수부 공무원, 관계 기관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신중히 결정해야 할 문제"라며 "정권을 잡았다고 해서 갑자기 부처를 옮기겠다는 것은 행정 제도의 효율적 측면에서도 분명히 역작용을 불러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고령성주칠곡)이 "바다가 부산에만 있나. 경북, 남해, 제주, 인천 다 있다"라며 "여러 지자체 의견과 찬반 입장을 충분히 들어보고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광역의회도 거들고 나섰다.
인천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도 성명을 내 해수부 부산 이전 정책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이인규 원내대표는 "부산 이전 정책은 지역 이기주의적 발상에 불과하다"며 "정부가 해수부 이전 정책을 재검토해 수도권 경제권과의 연계성, 정책 효율성, 국가균형발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민의힘 최민호 세종시장은 2일 오전 8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정부세종청사 내 해수부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재수 해수부 장관 후보자와의 공개 토론도 제안한 상태다.
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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