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에 검사 줄줄이 파견 지역 민생사건 '적체'…대전·천안검찰 4명 공백

대전지검 평검사 3명·천안지청 1명 특검에 파견
부장검사 1명 추가 공백 대전지검 사건지연 우려
수사·기소 분리 논의에 사직과 이직 물밑 움직임도

대전지검과 천안지청에서 내란·김건희·채상병 3대 특검에 검사가 줄줄이 파견되면서 폭력과 전세사기·횡령처럼 피해 회복이 시급한 지역 민생사건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일 대전과 천안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에서 현재까지 검사 3명이 이들 3대 특검에 파견돼 자리를 옮겼고, 천안지청에서 1명이 특검에 차출돼 자리를 비웠다.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임은정 부장검사가 지난달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합류하면서 대전지검은 최근 한 달 사이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3명의 공백이 발생했다.

검사장과 차장검사, 인권보호관을 제외하고 수사와 공판을 담당하는 50명의 검사 인력 중 3명이 빠지는 공백은 그 영향이 적지 않다는 게 지역의 반응이다. 더욱이 지역에서도 사건을 적극적으로 처리하던 평검사가 차출의 방식으로 파견이 결정되면서 남은 검사들에게 업무 부담은 더욱 커졌다는 평가다.

더욱이 채상병 순직사건 및 수사외압 의혹 관련 특검은 아직 검사파견을 요청하지 않았고, 3개 특검에 파견되는 검사 100여 명은 대전지검 등 일선 검찰청 검사 정원의 두 배에 달하는 규모다.



최근에는 검찰의 수사와 기소 역할을 분리해 기소청 등이 논의되면서 사직이나 검찰 외의 직군으로 자리를 옮기려는 검사들의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사직을 앞둔 검사가 오랫동안 조사한 사건의 기소여부를 최종 판단하기 위해 변호인에게 지난달 면담을 요청해왔고, 변리사나 회계사 등의 자격을 보유한 검사들의 다른 직군으로 옮기는 이직 현상도 예상되고 있다. 심우정 검찰총장과 대전지검장을 지낸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 법무·검찰 고위 간부들도 연이어 직을 그만두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고위 검사들의 탈검찰 현상이 지역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대전지검 부장검사를 역임한 지역 한 변호사는 "진행하던 사건을 그대로 놓고 특검에 합류했을텐데, 사건을 다른 검사에게 재배하고 검토를 거쳐 기소여부 결정하려면 3개월은 지연될 것으로 본다"라며 "1~2명씩 파견은 있었어도 3명의 공백은 작지 않은 것으로 검찰 인사가 곧 있을 텐데 사건을 제대로 검토해 처리하기 힘든 환경"이라고 전했다.
임병안·천안=하재원 기자 victorylb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