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임명된 권력은 선출 권력 존중해야”… 국회 존중 당부

1일 국무회의 주재…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선출권력으로부터 국민주권 실현” 강조
외형적으로 높은 자리와 권한 가져도 임명 권력은 선출 권력 존중… 국가의 기본 질서
주택 투기 수단 안돼… 금융당국 대출 규제 강화 유지 입장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임명된 권력은 선출된 권력을 존중해야 한다”며 국회에 대한 국무위원들의 자세 변화를 강조했다.

또 주택이 투기 수단이 되면서 주거 불안정을 초래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최근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 강화를 유지하겠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8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회와의 관계에서 지금 약간 뭐라 그럴까, 오해랄까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다”며 운을 뗀 후 “국회는 국민으로부터 직접 권력을 위임받은 기관이어서 국무위원들이 국회에 가면 선출된 권력에 대해서 존중감을 가져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임 정부 일부 장관들과 방송통신위원장 등 기관장들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이 야당일 때 국회의원들에 대한 발언과 태도 등이 수시로 마찰과 갈등을 야기했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그래야 하는 설명을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은 첫째로 직접 선출된 권력에 의해 국민주권이 발현된다. 선출 권력으로부터 다시 임명 권력이 주어져 임명 권력의 정당성이 부여된다. 대한민국의 선출 권력은 대통령, 국회의원 또는 자치단체장, 기초광역의원 이렇게 구성된다”고 했다.

이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그리고 일차적으로는 선출 권력으로부터 국민주권이 실현된다”며 “아무리 외형적으로 높은 자리, 높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임명된 권력은 선출 권력을 존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회도 헌법의 국가기관 순위가 써 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참고로 보기 바란다”며 “국가의 기본적 질서에 관한 문제니까 최대한 국회 존중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최근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와 관련해선, “최근에 주택, 부동산 문제 때문에 약간의 혼선들, 혼란들이 있었는데, 대한민국의 투자 수단이 주택 또는 부동산으로 한정되다 보니까 자꾸 주택이 투자 수단 또는 투기 수단이 되면서 주거 불안정을 초래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다행히 최근에 주식시장, 금융시장이 정상화되면서 대체 투자 수단으로 조금씩 자리 잡아 가는 것 같다. 이 흐름을 잘 유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부동산 자금 쏠림 현상을 해소하겠다는 기조를 재차 강조했다.

혹서기와 관련, 이 대통령은 “한여름 혹서기가 도래하면 쪽방이니 노인 취약계층이 위기를 겪는다. 각별히 관심을 갖고 관리해달라”고 주문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별도 브리핑에서 “총리 권한대행 자격으로 마지막 국무회의를 진행한 이주호 국무총리 권한대행 겸 교육부 장관은 전임 정부 국무위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대통령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며 정책의 연속성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전했고, 일부 배석자도 발언 기회를 얻어 현안에 대한 개인 생각을 자유롭게 피력했다”고 전했다.

서울=윤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