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세종시①] 국가균형발전 상징 세종시 '부동산 투기장' 전락

  • 정치/행정
  • 세종

[뉴스포커스-세종시①] 국가균형발전 상징 세종시 '부동산 투기장' 전락

  • 승인 2021-08-29 17:00
  • 수정 2021-08-30 16:33
  • 이상문 기자이상문 기자

 

컷-뉴스포커스

 

 

 

공무원 특공 논란에 전국구 청약으로 투기꾼들 집중

행복도시 건설 취지 무색... 행정수도 완성 저해 우려

주택안정 대책 마련 절실

 

555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인 세종시가 '부동산 투기장' 오명을 쓰고 있다.

세종시는 문재인 정부의 실질적인 롤모델인 노무현 정부 당시 국가 균형발전과 집값 안정을 위해 조성됐다. 하지만, 지난해 전국에서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르면서 부동산시장이 가장 불안정한 곳이 됐다. 앞으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등 행정수도로 거듭나야 하는 세종시로서는 자칫 부정적 인식이 커질까 노심초사하는 모습이다. 세종시의 부동산 시장 안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해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던 세종시가 공직자들의 재테크 수단으로 전락해 충격을 줬다. 세종시 건설을 수행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임직원과 그 가족들이 세종시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인근 토지를 사들인 과정에서 고스란히 드러난다. 전임 행복청장이 산단 인접지역 2곳을 자신과 가족 명의로 땅을 샀고, 국토교통부와 행복청에 근무하는 '공무원 형제'도 산단 인접지역 농지를 공동 매입했다. 이들이 해당 토지 매입 시점이 국가 산단 지정 전이어서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공직자 특별공급(특공) 아파트도 논란이 됐다. 2010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세종시 아파트 특공은 분양 아파트의 절반을 공무원과 이전기관 종사자들에게 우선 공급하는 제도이다. 이전기관 종사자의 세종시 조기 정착을 위해 마련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분석한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을 받은 공무원들이 평균 5억원을 웃도는 평가차익을 거뒀다.



더욱이 자격이 되지 않는 데도 세종시에 사옥을 지은 뒤 이주하지 않고도 특공 아파트를 분양받은 관세평가분류원 직원 등 다수 공직자들에 행태는 불난 민심에 불을 지폈다. 경실련은 "특공은 공무원들에게 막대한 불로소득을 안겨 주는 특혜로 변질됐다"면서 "정부는 설익은 세종시 이전 대책을 재검토하고 집값 안정 대책부터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공직자 특공은 폐지 수순을 밟았다.

또한, 실거주 의무조차 없는 청약제도를 악용한 전국의 투기꾼들이 세종시를 집중 공략하고 있다. 얼마 전 분양을 마친 '세종 자이 더 시티'에 22만 명의 청약자가 몰리는 진풍경이 연출됐다. 당첨만 되면 수 억 원의 프리미엄이 보장되는 '로또' 청약에 너도나도 뛰어드는 모양새다. 공무원 특별공급 폐지 이후 최초로 분양된 이 단지는 기타 비율 세대수가 늘면서 전국에서 사람이 몰려들었다.

더욱이 전국구 청약을 실시 중이지만 국가균형발전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2012년 세종시 출범 이후 2020년 6월말까지 행복도시 순유입 인구 비중을 분석한 결과, 대전이 44%, 충북과 충남이 각 10% 등 충청권에서만 64%의 인구가 유입됐다. 수도권은 25%에 그쳤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전국 각지에서 청약에 참여하는 과열 경쟁이 빚어졌다. 이 때문에 세종시에 부동산 투기가 만연한 것처럼 비춰지고, 인근 충청지역 인구를 빨아들인다는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는 등 우리 시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면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등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주택시장 안정이 필수적인 사안"이라면서 부동산 시장 안전대책 필요성을 밝혔다.


세종=이상문 기자 ubot1357@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당신을 노리고 있습니다”…대전 서부경찰서 멈춤봉투 눈길
  2. 충청권 4년제 대학생 2만 명 학교 떠나… 대전 사립대 이탈 심각
  3. 대전·충북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총량 축소? 환자들 어디로
  4. 충남도, 국비 12조 확보 위해 지역 국회의원과 힘 모은다
  5. 경영책임자 실형 선고한 중대재해처벌법 사건 상소…"형식적 위험요인 평가 등 주의해야"
  1. 충남도의회, 학교 체육시설 개방 기반 마련… 활성화 '청신호'
  2. 대전동부교육지원청, 학교생활기록부 업무 담당자 연수
  3. ‘푸른 하늘, 함께 만들어가요’
  4. ‘대전 병입 수돗물 싣고 강릉으로 떠납니다’
  5. 충남권 역대급 더운 여름…대전·서산 가장 이른 열대야

헤드라인 뉴스


충청권 4년제 대학생 2만 명 학교 떠나… 대전 사립대 이탈 심각

충청권 4년제 대학생 2만 명 학교 떠나… 대전 사립대 이탈 심각

전국 4년제 대학 중도탈락자 수가 역대 최대인 10만 명에 달했던 지난해 수도권을 제외하고 충청권 대학생들이 가장 많이 학교를 떠난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권에선 목원대와 배재대, 대전대 등 4년제 사립대학생 이탈률이 가장 높아 지역 대학 경쟁력에서도 뒤처진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종로학원이 발표한 교육부 '대학알리미' 분석에 따르면, 2024년 전국 4년제 대학 223곳(일반대, 교대, 산업대 기준, 폐교는 제외)의 중도탈락자 수는 10만 817명이다. 이는 집계를 시작한 2007년 이후 역대 최대 규모인데, 전년인 2023년(10..

꿈돌이 컵라면 5일 출시... 도시캐릭터 마케팅 `탄력`
꿈돌이 컵라면 5일 출시... 도시캐릭터 마케팅 '탄력'

출시 3개월여 만에 80만 개가 팔린 꿈돌이 라면의 인기에 힘입어 '꿈돌이 컵라면'이 5일 출시된다. 4일 대전시에 따르면 '꿈돌이 컵라면'은 매콤한 스프로 반응이 좋았던 쇠고기맛으로 우선 출시되며 가격은 개당 1900원이다. 제품은 대전역 3층 '꿈돌이와 대전여행', 꿈돌이하우스, 트래블라운지, 신세계백화점 대전홍보관, GS25 등 주요 판매처에서 구매할 수 있다. 출시 기념 이벤트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유성구 도룡동 엑스포과학공원 내 꿈돌이하우스 2호점에서 열린다. 행사 기간 ▲신제품 시식 ▲꿈돌이 포토존 ▲이벤트 참여..

서산 A 중학교 남 교사, `학생 성추행·성희롱` 의혹, 경찰 조사 중
서산 A 중학교 남 교사, '학생 성추행·성희롱' 의혹, 경찰 조사 중

충남 서산의 한 중학교에서 남성 교사 A씨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개월간 성추행과 성희롱을 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일부 피해 학생 학부모들은 올해 학기 초부터 해당 교사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반복된 부적절한 언행과 과도한 신체접촉을 주장하며, 학교에 즉각적인 교사 분리 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학교 측은 사건이 접수 된 후, A씨를 학생들과 분리 조치하고, 자체 조사 및 3일 이사회를 개최해 직위해제하고 학생들과의 접촉을 완전히 차단했으며, 이어 학교장 명의의 사과문을 누리집에 게시했다. 학교 측은 "서산교육지원청과..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대전 동구 원도심에 둥지 튼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대전 동구 원도심에 둥지 튼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 ‘대전 병입 수돗물 싣고 강릉으로 떠납니다’ ‘대전 병입 수돗물 싣고 강릉으로 떠납니다’

  • ‘푸른 하늘, 함께 만들어가요’ ‘푸른 하늘, 함께 만들어가요’

  • 늦더위를 쫓는 다양한 방식 늦더위를 쫓는 다양한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