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장·학위증 등 각종 서류 위조·사용한 일당 무더기 검거

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과 2020년 사건 인지·추적 수사 시작
2개 조직 5명 검거·中 거주 중인 각 총책 국제 공조수사 요청
'공무원 시험 오랫동안 합격 못해서' 등 서류위조 이유 제각각

홍영선 대전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이 25일 사건 브리핑 이후 위조 문서를 바라보고 있다. 임효인 기자

대학 졸업증명서나 석·박사 학위증 등 각종 공·사문서를 위조한 일당과 이들에게 위조 서류를 의뢰해 취업이나 승진에 사용하거나 사용하려고 한 이들이 무더기 검거됐다.

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위조 서류를 만들고 돈을 전달받은 5명과 가짜 학력·경력 등으로 부정취업이나 진학 등에 활용한 90명을 공·사문서 등의 위조·변조와 행사,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서류를 위조한 일당은 2개 조직으로, 각 조직의 총책이자 문서 위조범 2명은 아직 붙잡히지 않았다. 경찰은 이들이 중국에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인터폴 적색 수배와 국제공조수사를 각각 2021년 5월과 2022년 8월 요청했다.

경찰은 2020년 1월 트위터 등 SNS에 떠도는 각종 문서 위조 광고를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추적 수사를 통해 서류 위조를 의뢰한 90명을 3년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피의자들이 위조를 의뢰한 문서는 각종 대학 졸업증명서와 학위증을 비롯해 성적증명서·재학증명서·어학성적증명서·경력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 다양하다. 경찰이 압수한 서류의 종류만 해도 58종에 달한다.

서류 위조를 의뢰한 90명 중 실제 서류를 행사한 피의자는 24명이다. 이들 중엔 제약회사에 입사하기 위해 가짜 박사학위 증명서를 제출한 피의자와 대학 졸업장·성적증명서를 통해 일간지에 취업한 피의자도 있다. 해외 대학 박사과정에 진학하기 위해 해외 대학 석사과정 졸업증명서를 제출하거나 의료기기 품질관리자 지정을 받기 위해 대학 졸업증명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경찰은 가짜 문서가 제출된 기관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했다.

문서 위조를 의뢰한 피의자들은 다양한 이유로 위조 서류를 필요로 했다. 한 30대 남성은 오랫동안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서 부모님께 보여드리기 위해 공무원시험 합격증을 위조 의뢰했다고 경찰 조사 과정서 진술했으며 군대 장기 복무나 의가사 제대를 위해 가짜 서류를 돈 주고 만들어달라고 의뢰한 것으로 전해진다.

위조된 공무원시험 합격증명서.

각종 서류를 위조하고 돈을 전달받아 총책에게 전달하는 등 2개 조직 일당은 범행으로 6000만 원가량을 받았다. 위조문서의 완성도와 종류에 따라 건당 최대 190만 원까지도 받은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서류에 대한 철저한 진위 검증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24 인터넷 발급문서 진위확인 서비스나 한국산업인력공단 자격증·확인서 진위확인 서비스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홍영선 대전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문서 위조는 학업·취업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수험생, 취업 준비생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불공정하고 비상식적인 범행"이라며 "앞으로도 이 같은 범행을 뿌리 뽑기 위해 SNS와 각종 커뮤니티 등 문서 위조 광고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공조수사 중인 위조범 2명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 반드시 검거하겠다"고 밝혔다. 임효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