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중도일보

승인 2023-03-16 16:49

김의화 기자

▲ 편집국 정치행정부(차장) 이해미 命 의원면직

(이상 3월 14일 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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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스틸’ 위기 극복 세미나 여야 대거 참석 ‘법안 통과’ 한목소리

미국의 관세 압박에 어려움을 겪는 대한민국 철강산업을 살리기 위한 이른바, ‘K-스틸법’ 제정에 여야가 한목소리를 냈다. 국회철강포럼(공동대표 더불어민주당 어기구·국민의힘 이상휘 의원)이 9월 12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K-스틸법 발의, 그 의미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열린 정책세미나에서다. 이번 세미나는 철강산업의 위기 극복과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마련된 K-스틸법의 의의를 평가하고 후속 입법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 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인 K-스틸법 제정안에는 대통..

#대학생 #지역 현안 #정책 분석 #해결 방안

"대학생이 바라본 지역 현안은"… 정책과 보완점 논의

대전 유성구 정책 분석을 위해 지역 대학생들이 머리를 맞댔다. 14일 유성구에 따르면 12일 유성구청에서 데이터를 활용해 지역 현안을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데이터 기반 문제해결단'의 연구 보고회를 개최했다. 데이터 기반 문제해결단은 KAIST와 국립한밭대 학생 2개 팀으로 구성됐다. 앞서 6개월간 팀별 멘토 교수의 지도를 받아 데이터 분석과 정책 대안 제시 활동을 이어왔다. 보고회에서 KAIST '얼른타보슈' 팀은 축제·유동량·소비 등 데이터를 융합·분석해 축제가 지역 상권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발표했다. 분석 결과, 과..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 #지역기업

중처법·노란봉투법에 흔들리는 지역기업 탈출구는?

#1.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이 시행 3년차에 접어들었지만,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경영책임자의 법적 의무 범위가 여전히 모호해 산업현장에서 혼란을 키우고 있다. 최근 금융위원회가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해 대출 제한, 신용등급 하락 등 금융 제재를 가하겠다고 밝히면서 기업들의 불안감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2. 지난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역시 대표적인 기업 규제 법안으로 꼽힌다. 사용자의 범위가 명확치 않은 데다, 경영상 의사결정이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쳐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