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식 이슈토론] "총선때 국가발전 비전·지역발전 전략 담긴 공약 제시돼야"

신천식의 이슈토론이 11일 오전 10시 중도일보 스튜디오에서 '22대 국회의원 선거 쟁점과 지역이슈'를 주제로 열렸다. 사진 왼쪽부터 육동일 충남대 명예교수, 신천식 박사, 박재묵 충남대 명예교수. 사진=금상진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부가 집권한 지 1년 여 만에 치러지는 선거여서, 정권에 대한 국민의 평가가 결과에 크게 반영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이에 여당은 이번 선거에서 승리해야만 실질적인 정권교체가 이뤄지는 것으로 보고 정권안정론을 내세우고 있으며, 반면 야당은 '폭주하는 정권을 심판하자'는 정권심판론을 주장하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여 치열한 경쟁이 예고되는 상황이다.

이에 11일 열린 '신천식 이슈토론-22대 국회의원 선거 쟁점과 지역이슈'에서는 현재의 정치불신과 냉소주의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국정 비전을 제시해야 하며, 각 정당에서는 좋은 후보를 내기 위한 공천시스템과 국가와 지역발전을 위한 공약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토론에 참여한 육동일 충남대 명예교수는 "총선의 가장 큰 변수는 공천이라고 본다"며 "각 당에서 정치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물을 후보로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명인이나 인기인을 정치신인으로 내세우며 공천하는 행태는 잘못된 것"이라고 꼬집으며 "정당에서 제대로 교육하고 준비된 인물을 공천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덧붙였다.

박재묵 충남대 명예교수는 "국민참여경선과 같은 시스템을 만들어놔도 특정인의 영향력이나 입김이 크게 반영된다면 공천의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며 "각 정당은 현역이든 신인이든 누구도 불리하지 않으면서 좋은 후보자를 낼 수 있는 공천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제3정당의 등장 가능성에 대해 박 교수는 "분당의 잠재적 요인은 양당 모두가 안고 있다"며 "정당을 세우려면 갖춰야 할 것들이 있는데 제3정당이 출현하기 위해서는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다"고 전망했다.

육 교수는 "지금처럼 정권교체나 정권안정 등의 중앙정치 이슈만으로 국민에게 선택을 강요한다면 선거의 기능이 상당히 왜곡될 수밖에 없다. 이는 고비용 저효율의 삼류정치가 되풀이되는 것"이라며 "안보·경제 등의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국가발전 비전과 지역발전전략이 반영된 공약들이 이번 선거에서 제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옥란 기자 seven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