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11월 정례회 전반전 종료… '행정사무감사' 절반의 성공

상임위별로 주요 현안 점검 이뤄져
지하상가 누수 등 시민 생활 사안부터
오페라공원 취소 사태 집중적으로 감사
무리한 일정, 이상태 태도 논란 아쉬움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대전시의회가 의정활동의 꽃인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소화하고 11월 정례회 전반전을 마쳤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9대 의회 개원 2년 차에서 이뤄지면서 전년보다 능숙한 감사 진행이 돋보였다는 평가다. 무엇보다 상임위원회별로 주요 시책과 현안을 점검하고 시민 생활과 밀접한 사안들도 다뤘다는 점이 점수를 얻고 있다. 물론 감사 일정을 하루에 몰아 불필요하게 피로도를 높이고 이상태 대전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태도 문제는 아쉬움으로 남았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병철)는 교통 문제에 집중했다. 특히 대전시 최대 현안이라 할 수 있는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수소 트램의 상용화 사례와 실증화 미비점, 충전 인프라 시설 계획을 묻고 대비책을 강구를 주문했다. 대전역 미래형 환승 센터와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건설의 차질 없는 추진도 당부했다. 중앙로 지하상가 누수와 시민 공영자전거인 타슈 운영 현황도 짚었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재경)는 대전예술의전당 오페라 공연 취소 사태를 꼼꼼히 짚었다. 신뢰도 하락에 대한 책임 추궁과 함께 재발 방지를 강하게 요구했다. 대전예당의 창작 오페라 공모사업도 점검해 문화예술기관의 운영상황을 들여다봤다. 임시 보관되어 있는 사용후핵연료 문제 해결과 중구 으능정이 거리 스카리이로드의 존치 여부를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민경배)는 대전추모공원 불법 위탁 문제를 다뤘다. 앞서 대전시시설공단이 관리하는 대전추모공원이 장묘 업무가 불가한 영농법인에 의해 14년간 불법 운영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북대전 악취해소 문제도 논의했다. 악취저감 TF팀의 내실 있는 운영을 촉구하며 악취 민원 접수 일원화도 제안했다. 대전시 민간 위탁 위·수탁 사무와 복지정책 전반도 점검했다.

교육위원회(위원장 박주화)는 대전시교육청과 일선 학교의 소통 강화를 주문하고 교사 피습 사건과 관련한 현장 교사들의 교권 보호 대책을 촉구했다. 특히 특수교육 교사들을 위한 맞춤형 대책이 필요한 점도 짚었다. 대전평생학습관 운영과 공립유치원 취원율 문제 등도 짚었다. 교육위원회는 감사 초기 집행부의 부실한 자료 제출을 이유로 정회하기도 했다.

의회 안팎서 긍정적 평가가 나오지만, 의원들의 개인 일정을 이유로 감사 기관을 하루에 몰아넣은 건 아쉬움으로 남는다. 자연히 준비할 자료와 다룰 현안이 방대해지고 의원들의 피로도도 높아져 감사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상태 대전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감사 태도를 문제 삼지 않은 것도 비판받는 지점이다. 이상태 이사장은 감사 내내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다.

행정사무감사를 마친 대전시의회는 20일 2차 본회의 후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간다. 대전시는 6조5330억원. 대전시교육청은 2조7069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다.

송익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