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변호사회 평가한 우수법관 18명 하위 2명 누구?

변호사 260명이 3609건 법관 평가서 제출

대전 변호사 260명이 지역법관 217명을 평가한 보고서가 법원에 제출될 예정이다.

화해 권고결정에 이의를 신청하자 직접 전화해 변호사 이름을 세 번 부른 판사, 선고기일을 수차례 연기하더니 6개월 만에 변론을 재개해 소송을 지연시킨 판사.

대전지방변호사회(회장 정훈진)가 대전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그리고 5개 지원에서 이뤄지는 재판의 법관을 평가한 결과를 20일 공개했다. 대전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260명이 3609건의 법관평가서를 제출했고, 이를 통해 평가된 법관은 217명이다. 변호사들의 법관평가는 대전변호사협회가 마련한 전국 통일양식을 사용했다.

대전고법 장정태·김병식 판사를 비롯해 황재호·차호성·오명희·박숙희·김지영·구창모·나상훈·심우성 판사가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다. 재판을 진행할 때 당사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변론권 및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려 노력해 지역 변호사들이 판단하기로 우수한 법관에 이름을 올렸다. 또 대전가정법원 윤정운·박태수 판사, 서산지원 박상권·김용찬·김수정·강문희 판사가 우수법관에 호명됐고, 홍성지원 양시호·남성우 판사, 천안지원 허미숙 판사 역시 우수법관에 이름을 올렸다.

반대로, 이름을 공개하지 않은 법관 2명은 변호사들이 책정한 점수 63점과 70점의 하위법관으로 지목됐는데, 재판 진행 시 고압적이고 당사자를 무시하는 발언을 하거나, 소송을 지연하고 조정을 강요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우수법관에 이름을 올린 한 판사에 대해서는 '패소했지만, 원고 측 주장에 대해 항소심에도 불구하고 꼼꼼하게 판결문에 적시해 판단의 이유에 대해 수긍할 수 있었다'라는 평가가 나왔다. 반대로, 증인신문기일을 오후 5시 30분에 시작해 6시까지 모두 마치도록 강요하거나, 항소심 첫 기일부터 불필요한 선입견이나 예단을 드러내 항소기각을 암시하고, 이후 절차는 형식적으로 진행한 사례가 고발됐다. 이번 법관평가서는 법원장과 해당 법관들에게 각각 전달될 예정이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