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전공선발 올해는 인센티브… 지역대 '25% 의무화' 준비 분주

교육부 '2024년 대학혁신지원사업 및 국립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
대학혁신지원사업 전년 대비 795억, 국립대육성사업 1142억 확대
지역대 "글로컬 지원 대학 등은 무조건 무전공 등 교육혁신 추진

교육부가 계획과 달리 올해는 '무전공 선발' 목표치에 미달한 대학도 인센티브를 줄 전망이다. 하지만 속도만 늦췄을 뿐, 지역대의 과감한 혁신은 현재진행형이다. 내년부터는 전체 모집인원의 25% 이상을 무전공·학과로 뽑지 않으면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교육부 제공

30일 교육부는 교육혁신을 추진한 대학에 재정지원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2024년 대학혁신지원사업 및 국립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두 사업은 국립대와 사립대 등 154개 대학의 자율혁신을 통한 포괄적 방식의 일반재정지원사업이다. 대학별 지원액은 재학생수, 교육여건지표 등 산식에 따라 배분되는 재정지원 사업비(포뮬러)와 대학혁신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배분되는 성과급(인센티브)로 구성된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795억 원, 국립대육성사업은 1142억 원 확대됐다.

올해 3년 차를 맞은 대학혁신지원사업은 사립대(국립대법인 포함) 117곳이 대상이다. 사업비 총액의 50%는 산식에 의한 포뮬러 방식으로 기본 사업비를 지원하고, 권역별 배분 후 권역 내에서 대학별로 배분한다. 지원 규모는 지난해보다 795억 원 증액된 8852억 원으로 이 중 4410억 원은 성과급이다. 대학별 평균 지원 금액은 75억 원이다. 포뮬러 배분은 기본(4210억 원)과 기회균형(200억 원)으로 나눠 배분된다. 기본 배분은 대학의 규모(재학생 수)와 교육여건을, 기회균형 포뮬러는 국가장학금 Ⅰ유형 수혜 지수를 고려해 배분한다. 특히, 올해부터 전임교원 확보율 등 기존의 투입 중심 지표는 폐지하고, 대학별 국가장학금 1유형 수혜 수준에 따라 200억을 별도 배분해 대학의 취약계층에 대한 책무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립대육성사업은 올해도 국립대만의 특수성을 살린 '자율적 혁신'과 '사회적 책무성 강화'를 강조한다. 국립대 37곳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지원 규모는 지난해보다 1142억 원 증액된 5722억 원이다. 대학별 평균 지원 금액도 31억 원 확대된 154억 원으로 늘었다. 특화전략 기반 자율혁신, 학생 전공 선택·지원 확대 등 7개 주요 과제를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총액 교부 방식(블록펀딩)으로 지원한다. 사업비 총액의 40%(2284억 원)는 포뮬러 방식으로 기본 사업비를 지원하며, 대학 유형별(거점대·국가중심대·교원양성대)로 우선 배분한 후, 대학 규모 등을 고려해 최종 배분한다. 저소득층을 위한 국가장학금 Ⅰ유형 수혜 수준에 따른 예산은 100억 원이 책정됐다.

대학혁신지원사업 참여대학 가점표. /교육부 제공

대학혁신지원사업과 국립대육성사업은 각각 사업비 총액의 50%, 60%를 인센티브 방식으로 지원한다. 인센티브 금액은 교육혁신 성과, 핵심 교육성과, 자체 성과관리 3개 영역을 평가해 배분한다. 교육혁신 성과 영역에서는 학생 전공선택권 확대와 함께 유연한 교육체제, 학사구조 유연화 등 대학별 여건에 따른 다양한 시도와 성과를 중점적으로 정성·절대평가한다.

교육부는 전체 모집인원의 25% 이상이 자유롭게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교육혁신을 추진한다. 정부 정원관리 전공인 보건의료계열·사범계열에 이어 예체능계열과 종교계열은 모수 산정 범위에서 빠졌다.

적극적으로 교육혁신을 추진한 대학에는 재정지원을 강화하고, 모집단계 혁신 성과에 따라 최대 8~10점의 가점을 부여해 대학 혁신을 촉진한다. 대학혁신지원사업 참여대학은 가점으로 최대 10점, 국립대학 육성사업 참여대학은 최대 8점 가점을 받을 수 있다. 가점으로 10점을 받을 경우 평가가 1등급 올라가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국립대지원사업 참여대학 가점표. /교육부 제공

다만, 올해는 해당 목표치에 미달해도 정성평가 결과에 따라 모든 대학에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교육혁신이 성공적으로 안착되기 위해서는 대학 내 교원·공간·기자재 등 조정 체계와 학생 지원체계 등 새로운 변화에 맞춰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비수도권 사립대, 특수목적대·교원양성대는 지역·대학별 여건과 특수성을 고려해 재학단계와 학생 지원체계 구축, 교육과정 개편 등 대학 전반의 교육혁신 성과를 평가해 인센티브를 준다. 올해는 교육혁신 성과 영역에서 S등급을 받은 대학을 '교육혁신 선도대학'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지역대 관계자는 "올해 강제조건이 유연화됐지만, 내년부터는 무조건 무전공·학과를 해야 한다는 분위기다"라며 "특히 글로컬 도전을 준비하는 대학들은 과감한 교육혁신을 원하는 정부 기조에 따를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미선 기자 misuny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