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속으로]지방 균형발전 정책, 손 놓고 있을 때가 아니다

전재용 (사)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 전국여성중앙회장

전재용 (사)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 전국여성중앙회장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절반을 맞았지만 후보시절 부르짖었던 지역 균형발전정책은 후퇴하고 오히려 수도권 집중화로 치닫는 모습이다. 지역발전을 위한 대선공약은 슬그머니 자취를 감추는 반면 수도권을 비대화시키는 정책은 계속 쏟아지고 있다. 대표적인 게 혁신도시의 2라운드 공공기관 이전 문제다, 특히 뒤늦게 혁신도시로 지정된 대전과 충남에 공공기관을 이전시키겠다는 것은 윤 대통령의 대선공약임에도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공약은 오간 데 없이 오히려 회피하는 모습이다. 중앙정부는 꼼짝도 안하는데 지방자치단체끼리 정부기관 유치를 위해 정치권은 물론 지역역량을 동원해 물밑에서 힘겨루기 하고 있는 양상이다.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안하는 데 서로 입만 벌리고 있으니 점입가경이 아닐 수 없다. 혁신도시 지정은 지역균형발전의 상징 정책이다. 비록 '무늬만 혁신도시'라는 비판도 있지만 수도권 일극 체제를 벗어나 전 국토를 골고루 발전시키겠다는 국가의 핵심전략 실천 과제이므로 보수와 진보정권을 따질 것 없이 모두 승계해야 할 정책이다.

윤 대통령이 후보시절 부르짖었던 행정수도 기능을 위한 세종시 완성도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대통령실 제2집무실과 국회 분원 등은 일부 가시화가 됐지만 전반적으로 속도가 너무 더디다. 이렇게 가다간 언제 행정수도로서의 세종시가 어느 세월에 완성될지 모르겠다. 세종시 완성과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은 지방분권 정책의 상징이자 지역소멸로 치닫고 있는 지방을 살려 대한민국을 정상화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확인하는 정책이다. 인구는 포화상태이고 재화와 교육시스템, 의료기관,인적 자원이 밀집돼 있는 수도 서울의 기능을 지방으로 이전시켜 국가 균형발전을 꾀하려는 대표적인정책임에도 머리 싸매고 해결하려는 지도자가 드물다. 대한민국을 적대국으로 표방한 북한의 장사정포가 서울과 수도권을 일제히 겨냥하고 있음에도 서울과 수도권으로 인구가 몰리는 모습을 외국인들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한다.

지방을 비롯해 대한민국 고3 수험생의 꿈은 '인 서울'이다. 서울 소재 대학에 진학하는 게 목표다. 지방에 남아 있는 것을 수치로 생각하고 무능력하다고 생각한다.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는 지 통탄스럽다. 이렇듯 서울과 수도권은 인구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됐다. 그러니 수도권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을 수 밖에 없다. 서울에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해 아파트를 수없이 지어도 부족 하다는 뉴스는 수십 년을 장식해 오고 있다.지방의 아파트는 미분양으로 쌓여가는데 언제까지 서울과 수도권에 아파트를 공급하자는 것인가. 반도체 등 기업의 수도권 입지 규제 완화로 일자리도 수도권에 몰리고 있다. 반면 지방의 산업단지는 빈 공간이 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과 황폐화 되고 있는 지역을 살리려면 극단의 처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 한국은행 총재는 서울대를 비롯해 명문으로 지칭되는 대학교부터 지방으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같은 지적에 수도권 옹호론자들은 어이없다며 실소를 금치 못하지만 대한민국을 정상화 하기 위해선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하나의 예시지만 그만큼 실효성 있는 정책을 고민해야 할 때가 됐다. 그 길만이 대한민국 전체가 공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