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계엄 선포' 후폭풍...세종시 정상 건설 먹구름

현 정부 공약 이행 부진 흐름 속 야 6당의 탄핵안 제출
최 시장, 12월 4일 담화문 통해 흔들림 없는 행정수도 건설 약속
흔들리는 중앙정부 아래 공허한 외침 평가도...미래 국정 동력 어디서?

12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무회의 모습. 내각은 이번 사태 이후 총사퇴 수순을 밟고 있다. 사진=총리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 논란이 미래 세종시 정상 건설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야 6당이 12월 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공동 제출하면서, 현 정부의 미래 자체가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최민호 세종시장이 이날 입장문을 통해 성난 시민 여론 달래기에 나섰으나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그는 오전 간부회의를 거쳐 오후 들어 "지난밤 시민 여러분을 놀라게 하는 사태가 벌어진 점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그래도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었단 점에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라며 "국정이 이렇게 되기까지 근본 문제를 짚어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말로 서두를 건넸다.



그러면서 정치권의 진영 논리와 극단적 대립 구도로 인한 민생과 안정 저해 현실에 일침을 놨다. 단원적, 대립적 통지 구조 자체가 근본적으로 재검토돼야 한다는 소신도 내비쳤다. 이제는 신중한 정책 결정을 위한 통치 구조와 제도에 관한 개헌 논의를 시작할 때라고 봤다.

결국 최 시장은 오세훈 서울시장 등과 같이 탄핵 소추안에 대한 직접적 판단을 내리지는 않았다. 이 때문에 지역 일각에선 최 시장의 정무적 판단 부재를 질타하는 목소리도 터져 나왔다. 광역단체장으로서 "잘못된 건 잘못됐다"라고 지적했어야 했다는 비판이다. "세종시는 미래의 행정수도로서 국가의 중추적 역할을 다하며 대한민국 발전을 선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의 발언도 힘이 실리지 않았다.

윤 대통령의 공약이 임기 진짜 수도 비전 아래 실행될 수 있을지 의문부호를 달고 있다. 사진=중도일보 DB.

윤석열 정부가 공언한 진짜 수도의 실행력이 부족한 터였던 데다 이제는 앞날마저 미궁 속에 빠졌기 때문이다. 대선 당시 이재명 대표보다 1만 7858표를 더 얻은 민심의 이탈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의 공약을 현재적 관점에서 보면, 2027년 하반기 대통령 세종 2집무실 설치 공약만 실행 단계에 있다고 봐야 한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공약은 온전히 여당의 몫이 아니고, 완공 시기는 2031년까지 4년 이상 밀려났다. 집현동 세종 공동캠퍼스 조기 개원 공약은 의정 갈등과 함께 충남대 의대 미입주 등의 상황에 놓여 있다.

충청권 광역철도망은 광역급행철도(CTX)로 민자 적격성 검토 단계에 있으나 2032년 정상 완공에 이르기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수도권 GTX만 인구 수요를 바탕으로 가속도를 내고 있다.

세종 '디지털미디어단지(DMC)' 조성안도 여전히 수면 아래에 있다. 대전·세종경제자유구역 지정은 2025년을 지켜봐야 한다. 2024년 교육발전특구와 기회발전특구 2차 지역에 세종시를 포함시켰으나 전국 모든 시·도별 구색 맞추기 성격이 강해 실효성에 의문부호가 따라붙는다.

중입자 가속기 암치료센터와 방사선 의과학 융합 산업 클러스터, 글로벌 청년 창업빌리지 조성은 세종시의 관련 용역 등으로 활로를 찾고 있으나 임기 내 가시화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국민 신뢰를 더욱 잃은 윤 정부의 국정 동력을 어디서 찾을지 우려만 커지고 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