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박경희 의원, 율동공원 대형주차장 특혜 의혹제기

10년 동안 독점 허용 문제점 지적

박경희 성남시의회 의원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박경희 의원이 2일 제298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성남도시개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율동공원 대형 주차장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박경희 의원은 "성남시 율동공원 대형 주차장이 10년 이상 특정 업체의 전용 차고지로 사용되어 시민들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해당 주차장은 주차장관리규정 제19조에 따라 대기 순번에 따라 계약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현재 일반 시민은 홈페이지에서 예약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다"고 꼬집었다.

또한 "사업용 차량은 차고지 외에 주차할 수 없도록 규정한 주차장법, 여객 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에도 불구하고, 시는 2011년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까지 개정해 율동공원 주차장을 일부 마을버스 회사의 대형 차량 차고지로 사용 하도록 허용했다"고 지적하고 "이는 공공단체가 공공의 복리를 위해 관리, 경영되어야 할 공공 주차장이 시민이 아닌 특정 업체의 이익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특혜 사례로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덧붙여 "공영 주차장은 시민을 위해 운영되어야 할 공공시설임에도 불구하고 10년 넘게 특정 업체가 독점적으로 사용하며 시민들이 주차 공간을 이용하지 못하는 것은 명백한 행정의 직무 태만이다"며, "집행부가 차고지 확보 계획도 수립하지 않은 채 특정 업체에 편의를 제공한 것은 공정성과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한편 박경희 의원은 "일시적으로 차고지를 제공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10년간 지속된 독점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행정의 방임이다"며, "시는 즉각 버스 차고지 확충을 위한 중장기적 계획을 마련하고, 문제의 주차장을 시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성남=이인국 기자 kuk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