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중앙정치' 축소판...예산 갈등 점입가경

  • 정치/행정
  • 세종

세종시 '중앙정치' 축소판...예산 갈등 점입가경

여소야대 국면 속 강대 강 대치 재현...'민주당 vs 집행부' 대립 오버랩
민주당 국회 '4조원 대' 삭감안 처리...민주당 시의회 역시 삭감 수순
중앙과 시 정부, '(의원) 예산 증액' 거부 맞불...국민 행복지수 급락

  • 승인 2024-12-06 16:37
  • 이희택 기자이희택 기자
전경 (2)
세종시의회 본회의 모습. 사진=시의회 제공.
국민의힘 소속 최민호 세종시장과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의원 간 갈등이 점입가경으로 증폭되고 있어, 시민사회의 행복지수를 크게 떨어 트리고 있다.

2023년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놓고 사사건건 충돌하더니, 2024년 9월부터 11월까지 지속된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예산 논쟁으로 정점을 찍었다. 이후로도 2025년 본예산을 둘러싼 신경전이 서울 국회의 축소판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산안 삭감과 증액 사이에서 여소야대 국면마저 똑같다.

최 시장과 집행부는 민주당의 횡포에 맞서 시의원별 증액(편성)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고, 민주당 시의회는 철저한 감액으로 맞불을 놓고 있다.

이는 민주당 중앙당이 11월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정부 예산 삭감안을 단독 처리한 움직임과 오버랩된다. 2025년 정부 예산안 규모는 677조 4000억 원인데, 이 중 4조 1000억 원의 삭감안 처리는 사상 초유의 일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2월 10일까지 제안한 여·야 간 합의 시한도 무색해지고 있다. 양측의 강대 강 기조는 되레 12월 3일 비상 계엄과 탄핵 정국이란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지역화폐 등에 대한 민주당의 예산 증액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 데 이어, 비상 계엄이란 초강수(?)까지 꺼내 들었다.

세종시의 2025년 예산안은 아직 이 같은 사태에 이르지는 않았으나 중앙 정치의 단면이 재현될 소지가 분명해 보인다.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는 12월 12일까지 8차례에 걸쳐 진행된 뒤 본회의 문턱에 오른다. 현재 흐름이라면, 세종시의 핵심 사업 다수도 2025년 추진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시민사회의 한 관계자는 "중앙부터 지방 정치까지 강대 강 대결 구도만 되풀이하면서, 모든 피해는 국민과 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라며 "각자가 원하는 부분에 대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움직임이라고는 하나 이제라도 국민 만을 보고 협치안을 찾았으면 한다"라고 제언했다.

결국 중앙에 이어 세종시 정부까지 이 같은 문제에 봉착하지 않는 게 우선 시급하다. 그럴려면 최 시장의 역할론이 가장 중요하다는 게 지역 사회의 중론이다. 각 당의 진영 논리에 늘 문제 인식을 품어왔고, 오랜 공직 경험을 가진 그가 이번 사태의 키를 쥐고 있다는 진단에서다. 민주당의 을구 국회의원인 강준현 시당위원장, 세종시 갑구 김종민(무소속) 국회의원의 정치력도 주목되고 있다.

2025년 세종시 예산안의 최종 처리 시한은 12월 16일 5차 본회의. 최 시장을 중심으로 '국힘 vs 민주당' 대리전 양상이 더욱 가속화될지, 양측이 시민을 위한 길을 선택할지 지역 사회의 눈과 귀를 한 곳에 모으고 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 둔산11구역, 주민대표단 구성 승인 신청… 2차 도전 시동
  2. 아산시, 65세 이상 어르신 '효도우대권 바우처 카드' 도입
  3. 원도심 오고 7년 만에 다시 유성으로?… 대전TP 이전 논란 예고
  4. 아산시, "도고온천 옛 명성 되살린다"
  5. 포항 연일 달전저수지 둘레길 개통… 준공기념 걷기대회
  1. 최광선 충남도의원, 충남 예산-인천공항 직행노선 신설 결실
  2. 핵융합연, 한국형 혁신핵융합로 초전도자석 기술개발 산·학·연 머리 맞대
  3. 중앙부처 세종 이전 계획, 행정수도법 지연에 예산 확보도 난관
  4. 대전경찰, 시험 부정행위 전담팀 구성…장비 판매·수법 공유도 단속
  5. [사설] 행정수도법 지연은 중앙행정기관 이전에도 ‘독’

헤드라인 뉴스


N수생·사탐런에 AI 부정행위까지…수능 변수 `첩첩`

N수생·사탐런에 AI 부정행위까지…수능 변수 '첩첩'

N수생 증가와 AI 스마트안경 등 첨단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올해 수능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에 따르면 올해 수능 지원자는 총 55만1864명으로 지난해보다 2310명 감소했다. 그러나 졸업생과 검정고시 등 비재학생은 19만6473명으로 전년 대비 1만4196명 증가했다. 이처럼 재학생 감소에도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가 늘면서 N수생 유입이 두드러졌다. 실제 종로학원은 올해 반수생 규모를 9만9542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추산했다. 대학에 입학하고도 의..

당·정 "대전 자운대에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대학원 설립"
당·정 "대전 자운대에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대학원 설립"

집권당과 정부가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과학기술·전략 등 석·박사교육을 위한 대학원을 대전 유성구 자운대에 설립하고,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다만 경남 창원에 있는 해군사관학교와 충북 청주에 있는 공군사관학교는 그대로 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1·4학년은 통합 교육, 2·3학년은 각 군 주도로 교육하는 '1+2+1' 체제를 담은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애초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충청권 수험생 5만4976명 수능…수능 한파·도로 결빙도 주의
충청권 수험생 5만4976명 수능…수능 한파·도로 결빙도 주의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11월 19일 전국에서 일제히 치러진다. 재학생은 줄었지만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가 늘면서 N수생 유입이 두드러진 가운데 충청권에서는 5만4976명이 시험에 응시한다. 18일 충청권 각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수능의 충청권 응시생은 대전 1만5744명, 세종 6314명, 충남 1만9225명, 충북 1만3693명 등 모두 5만4976명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재학생 수가 감소한 반면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는 증가했다. 특히 올해 대학에 입학한 뒤 다시 수능에 도전하는 이른바 반수..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수능 시험장 위치와 유의사항 확인하는 수험생 수능 시험장 위치와 유의사항 확인하는 수험생

  • 수험생 무임수송 안내 수험생 무임수송 안내

  •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 떠나는 가을 떠나는 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