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중앙정치' 축소판...예산 갈등 점입가경

  • 정치/행정
  • 세종

세종시 '중앙정치' 축소판...예산 갈등 점입가경

여소야대 국면 속 강대 강 대치 재현...'민주당 vs 집행부' 대립 오버랩
민주당 국회 '4조원 대' 삭감안 처리...민주당 시의회 역시 삭감 수순
중앙과 시 정부, '(의원) 예산 증액' 거부 맞불...국민 행복지수 급락

  • 승인 2024-12-06 16:37
  • 이희택 기자이희택 기자
전경 (2)
세종시의회 본회의 모습. 사진=시의회 제공.
국민의힘 소속 최민호 세종시장과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의원 간 갈등이 점입가경으로 증폭되고 있어, 시민사회의 행복지수를 크게 떨어 트리고 있다.

2023년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놓고 사사건건 충돌하더니, 2024년 9월부터 11월까지 지속된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예산 논쟁으로 정점을 찍었다. 이후로도 2025년 본예산을 둘러싼 신경전이 서울 국회의 축소판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산안 삭감과 증액 사이에서 여소야대 국면마저 똑같다.

최 시장과 집행부는 민주당의 횡포에 맞서 시의원별 증액(편성)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고, 민주당 시의회는 철저한 감액으로 맞불을 놓고 있다.

이는 민주당 중앙당이 11월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정부 예산 삭감안을 단독 처리한 움직임과 오버랩된다. 2025년 정부 예산안 규모는 677조 4000억 원인데, 이 중 4조 1000억 원의 삭감안 처리는 사상 초유의 일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2월 10일까지 제안한 여·야 간 합의 시한도 무색해지고 있다. 양측의 강대 강 기조는 되레 12월 3일 비상 계엄과 탄핵 정국이란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지역화폐 등에 대한 민주당의 예산 증액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 데 이어, 비상 계엄이란 초강수(?)까지 꺼내 들었다.

세종시의 2025년 예산안은 아직 이 같은 사태에 이르지는 않았으나 중앙 정치의 단면이 재현될 소지가 분명해 보인다.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는 12월 12일까지 8차례에 걸쳐 진행된 뒤 본회의 문턱에 오른다. 현재 흐름이라면, 세종시의 핵심 사업 다수도 2025년 추진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시민사회의 한 관계자는 "중앙부터 지방 정치까지 강대 강 대결 구도만 되풀이하면서, 모든 피해는 국민과 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라며 "각자가 원하는 부분에 대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움직임이라고는 하나 이제라도 국민 만을 보고 협치안을 찾았으면 한다"라고 제언했다.

결국 중앙에 이어 세종시 정부까지 이 같은 문제에 봉착하지 않는 게 우선 시급하다. 그럴려면 최 시장의 역할론이 가장 중요하다는 게 지역 사회의 중론이다. 각 당의 진영 논리에 늘 문제 인식을 품어왔고, 오랜 공직 경험을 가진 그가 이번 사태의 키를 쥐고 있다는 진단에서다. 민주당의 을구 국회의원인 강준현 시당위원장, 세종시 갑구 김종민(무소속) 국회의원의 정치력도 주목되고 있다.

2025년 세종시 예산안의 최종 처리 시한은 12월 16일 5차 본회의. 최 시장을 중심으로 '국힘 vs 민주당' 대리전 양상이 더욱 가속화될지, 양측이 시민을 위한 길을 선택할지 지역 사회의 눈과 귀를 한 곳에 모으고 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성일종 의원, 자녀 수 따라 최대 67세 연장 추진, 다자녀 근로자 고용안전망 강화
  2. 국어 다소 쉽게, 수학은 어렵게…수능 수학서 변별력 확보
  3. 대전상의 차기회장 선거 '새국면'
  4. ‘우리 딸, 고생했어’
  5. 수능 AI부정행위와의 전쟁... '삐~'울려퍼진 재난문자
  1. 대전에서는 수능 부정행위 23건 적발... 재난문자 퇴실은 2명
  2. 대전세종충남경총-대전시-충남도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맞손
  3. 유성구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활동지원사 대상 보수교육
  4. "작은 생명들의 날갯짓 응원"…충남대병원, 이른둥이 가족과 희망 나눠
  5.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시청자미디어재단, 2026 시청자미디어대상 방송영상 공모전 시상식

헤드라인 뉴스


육사 충청권 이전에 쏠린 눈… 대전·세종·충남 유치 경쟁 불붙나

육사 충청권 이전에 쏠린 눈… 대전·세종·충남 유치 경쟁 불붙나

정부가 육군사관학교의 충청권 이전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이전지를 둘러싼 지역 간 유치 경쟁이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당초 육사 세종 이전설이 제기됐지만, 정부가 이전 대상지를 못 박지 않고 충청권 전체로 열어놓은 데 따른 것이다. 대전시는 이미 유치 의사를 밝혔고 과거 육사 이전을 추진했던 충남도와 최근 이전설이 불거진 세종시 역시 이에 가세할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선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 발표를 앞두고 육사 이전이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한 정책적 카드로 활용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19일 중도일보 취재결과..

환율 10% 하락땐 가구생활비 16.5만원 감소... 내수기업 수익성, 투자 개선
환율 10% 하락땐 가구생활비 16.5만원 감소... 내수기업 수익성, 투자 개선

환율이 10% 하락하면 가구당 연간 생활비가 16만 5000원 줄어든다는 한국은행 분석이 나왔다. 19일 한국은행 조사국 이종웅 차장과 황설웅·박현서 과장 등 7명은 19일 '원화절상의 경제적 영향: 부문별 파급 차별화와 양극화 완화 가능성' 보고서에서 최근 원화 절상이 2010년대 중후반 반도체 호황기의 원화 절상과 유사한 여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가계의 소비지출 구조와 품목별 가격 전가율을 고려했을 때 원화가 10% 절상되면 기존 소비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출이 1년간 가구당 평균 16만 5000원 줄어드는 것..

`20시간 공백`에 첩첩산중…충남 태안 `해광호` 이틀째 총력 수색
'20시간 공백'에 첩첩산중…충남 태안 '해광호' 이틀째 총력 수색

승선원 7명이 탄 충남 태안 선적 연안통발 어선 '해광호'(7.93t)의 위치 신호가 끊긴 뒤 해경에 공식 신고가 접수되기까지 무려 20시간 30분의 공백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해경은 풍랑주의보 등 악천후 속에서도 선박과 항공기를 총동원해 이틀째 수색을 이어가고 있으며, 박수현 충남지사는 이틀 연속 현장을 찾아 가족들을 위로하고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태안해양경찰서는 19일 오전 태안군 근흥면 수협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함선 45척과 항공기 8대를 투입해 이틀째 수색을 벌이고 있으나 선체나 부유물, 기름띠 등 특이 흔적..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우리 딸, 고생했어’ ‘우리 딸, 고생했어’

  •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 수거되는 전자기기 수거되는 전자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