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해수부 이전 강행…국론분열 자초하나

민생회복 등 위해 국민통합 필요한데 갈등 부채질
공론화 없이 밀어부쳐 行首완성 로드맵 발표는 無
민간 건물 2곳 부산 이전지 결정 "연내 이전" 속도
'일방통행' 논란 충청 "철회" vs 정부 "이해" 평행선

연합뉴스/ 해양수산부는 10일 이전 청사로 부산시 동구에 있는 IM빌딩과 협성타워 두 곳을 임차해 사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사진은 해양수산부가 임차하기로 한 오른쪽의 IM빌딩(부산일보 뒤 흰색 건물)과 왼쪽의 협성타워(노란색 건물).

이재명 정부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추진하면서 국론분열을 자초하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집권 초 미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위협 등 매크로 경제 불확실성 속 민생과 경제 회생을 위해 국민 통합이 중차대한 시기임에도 되려 갈등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론화 절차 없이 해수부 탈(脫) 세종만 서두를 뿐 특별법 또는 개헌 등 행정수도 완성 구체적 로드맵 발표는 없어 충청 지역민의 박탈감을 키우고 있기 때문이다.

해수부는 10일 이전 청사로 부산시 동구 소재 IM빌딩과 협성타워 두 곳을 임차해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두 건물 모두 부산 1호선 부산진역 인근에 있는 민간 건물이다.

이 대통령이 해수부의 부산 연내 이전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정부의 후속 조치다.

이런 가운데 국론을 두 쪽 낸 해수부 파문에 따른 후폭풍은 이날도 계속됐다.

지역 성장동력을 두 눈 뜨고 내줄 처지에 몰린 충청권은 해수부 이전 철회를 정부에 강하게 요청했고 정부는 부산행을 다시 확인하면서 갈등만 고조되고 있다.

대전시의회는 10일 제28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이금선 의원(유성4·국민의힘)은 5분 발언에 나서 "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지정돼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중추적 역할을 맡아왔다"며 "이런 상황에서 해수부를 세종으로 다시 부산으로 이전하는 것은 국가균형발전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공무원노조 해수부지부 윤병철 위원장이 10일 삭발단식 투쟁으로 '해수부 이전'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 제공=국가공무원노조 해수부지부

그러면서 "결국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격"이라며 "충청권 지역민들이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반대하는 것은 지역이기주의가 아니라 국가행정 체계의 일관성과 효율성이라는 역사적 책임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목적일 뿐이다. 정치적 계산이 아닌 국가의 미래를 생각해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장외투쟁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해수부 노조는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가 있는 서울로 올라가 삭발 단식 투쟁에 나섰으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해수부 시민 지킴이단은 11일 '부산이전 반대 시민문화제'를 열어 장외 투쟁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이처럼 해수부 부산 이전에 대한 충청권의 반발은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입장 변화 없이 요지부동이다.

이재명 정부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총괄하는 김경수 지방시대 위원장은 이날 세종시 어진동 청사 대회의실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의 해수부 부산 이전을 재확인했다.

그는 "(해수부 이전은) 지금 아마 세종시에서 대단히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세종 시민들의 우려는 충분히 이해한다"라면서도 "해양수도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 북극항로 개척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전체의 미래와 직결되는 사안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면, 그런 부분은 세종 시민들께서 함께 이해해 주시지 않겠습니까"라고 이해를 구했다.

다만, 그는 "그동안 구호로만 약속해 왔던 행정수도 이전과 완성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나와야 된다"며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차질 없이 신속 추진 의지를 내비쳤다.
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