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무산] 尹, 한숨돌렸지만 식물 대통령 전락·내란죄까지 험로

임기 포함 대부분의 권한 여당과 정부에 일임… 탄핵 모면
권한 넘기는 질서 있는 퇴진 강조하지만, 여전히 갈등 내재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내란죄 등 사법 처리 가능성까지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을 면해 한숨을 돌리게 됐지만,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하고 내란죄 수사까지 받을 가능성이 있어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

국정 운영의 동력을 상실하며 대통령직을 이전과 같이 수행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고 국가 기능 마비는 불가피하다.

우선 윤 대통령이 12월 7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나가겠다”고도 했다.

여당에 사태 수습의 주도권을 주고 2선으로 물러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표결 당일, 탄핵 찬성 분위기가 커지던 국민의힘에 적극적으로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고 할 수 있다.



국힘은 집단 퇴장으로 탄핵안을 폐기하는 전략으로 화답했다. 한동훈 대표는 "사실상 (윤 대통령의) 퇴진 약속을 받아냈다"고 자평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회동하며 국정 운영 주도권을 갖겠다는 행보도 보였다.

윤 대통령은 사실상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신세로 전락할 것으로 보인다. 내치는 물론 대통령 고유의 권한인 외교·국방 관련 권한 행사에도 제약이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한미 정상회담 등을 비롯해 임기 내내 강조하던 의료 개혁을 비롯해 원전 생태계 복원, 동해 심해 가스전 시추 등 주요 정책은 표류할 가능성이 크다.

국정 운영을 국힘과 정부에 일임하겠다고 밝히며 대부분의 권한을 내려놓더라도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당장 민주당 등 야당이 12월 11일 탄핵안 재발의를 예고하며 탄핵 정국을 장기전으로 끌고 갈 태세다. 탄핵안을 무한 발의해 지지세력을 등에 업고 정국을 주도하면 국민의힘에서도 의견이 다시 분분해질 수 있다.

또 윤 대통령이 정부와 국힘이 주요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과정을 그대로 지켜볼 수 있느냐도 만만치 않다. 권한을 넘긴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협의 과정에서 이견이 표출될 가능성도 작지 않다. '질서 있는 퇴진'을 수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다.

더 큰 문제는 비상계엄 사태의 후폭풍이다.

헌법상 대통령은 임기 중에 형사상의 소추를 받진 않지만, 내란죄는 예외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를 위해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했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도 전담팀을 꾸린 상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역시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기간, 상당 기간 정치적 칩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스스로도 대국민담화에서 “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적, 정치적 책임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했고, 한동훈 대표도 탄핵 무산 후 “계엄선포 사태는 명백하고 심각한 위헌·위법 사태”라고 규정한 만큼, 수사 과정에서 위헌·위법 정황 등이 구체적으로 드러난다면 궁지에 몰릴 수밖에 없다.

서울=윤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