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역 현안 ‘계엄 블랙홀’이 위험하다

  • 오피니언
  • 사설

[사설] 지역 현안 ‘계엄 블랙홀’이 위험하다

  • 승인 2024-12-08 14:34
  • 신문게재 2024-12-09 19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7일 국회에서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투표가 성립되지 않았다. 정국 혼돈 속에서 덩달아 지역 현안도 계엄 블랙홀로 빠져들었다. 대선 공약인 지방시대 정책과제 등에 관해서는 대승적인 차원의 접근이 요구된다. 추가적인 탄핵 추진, 임기 단축, 거국내각이나 책임총리제 등 어느 방향이든 지역 예산과 현안을 잘 챙겨야 한다.

탄핵안 폐기로 정치적 혼란이 길어질수록 공약 실현 가능성이 낮아질 건 불문가지다. 여야 정치권과 정부, 한덕수 국무총리와 여당은 특히 지역균형발전정책이 사장되지 않도록 승계할 책임이 있다. 공모 진행 단계인 사업의 방향성에도 원칙적인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대통령 세종 제2집무실 설치, 수도권 공공기관 혁신도시 이전 등은 정권과 무관하게 끌고 나갈 현안이다. 명확한 지침 제시가 절실하다.

여야의 복잡한 이해관계 셈법보다 윤 대통령의 퇴진 방법과 시기는 국민 눈높이와 헌법적 가치에 맞아야 한다.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들이 제시한 탄핵 반대, 대통령 2선 후퇴와 임기 단축 개헌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기류가 강하다. 조기 퇴진의 '조기'가 언제냐도 관건이다. 야당이 '될 때까지' 탄핵안을 재발의하고 여당이 탄핵 트라우마를 이유로 '8표 이탈' 단속 승부수에만 집착해 부결이나 투표 불성립을 유도한다면 결과는 뻔하다. 바닥 모를 격랑의 파고만 높아질 뿐이다. 책임총리가 이끄는 비상관리내각의 미래도 밝지 않다. 지역 문제 해결 면에선 더욱 난망이다.

탄핵 표결 무산으로 다시 원심력과 구심력을 잃은 대한민국과 지역이 갈림길에 있다.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대통령 및 계엄사령관이 국회 기능을 방해 또는 정지하지 못하게 막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그런 보완 장치의 필요성을 느끼는 국민이 많다.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이 더 오래 지속되지 않는 게 지금은 급선무다. 정국 안정 없이는 국정 과제와 지역 현안이 미궁에 갇힐 수밖에 없다. 정상적인 지방행정과 의정 활동에도 공백이 없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다. 지역경제가 말이 아니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랭킹뉴스

  1. “당신을 노리고 있습니다”…대전 서부경찰서 멈춤봉투 눈길
  2. 금강환경청, 논산 임화일반산단 조성 환경영향평가 '반려'
  3. 한남대, 대전 소제동서 로컬 스타트업 Meet-up Day 개최
  4. 둔산경찰서, 기초질서 확립 교통안전 캠페인 실시
  5. 대전성모병원 홍유아 교수, 최적화된 신장질환 치료 전략 제시
  1. 대전경찰, 보이스피싱에 속은 20대 9000만 원 송금 막아
  2. 대전·충북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총량 축소? 환자들 어디로
  3. PBS 폐지 넘어 과제 산적… 기관장 선임 절차 개선 목소리
  4. 충남도, 국비 12조 확보 위해 지역 국회의원과 힘 모은다
  5. 충남도의회, 학교 체육시설 개방 기반 마련… 활성화 '청신호'

헤드라인 뉴스


충청권 4년제 대학생 2만 명 학교 떠나… 대전 사립대 이탈 심각

충청권 4년제 대학생 2만 명 학교 떠나… 대전 사립대 이탈 심각

전국 4년제 대학 중도탈락자 수가 역대 최대인 10만 명에 달했던 지난해 수도권을 제외하고 충청권 대학생들이 가장 많이 학교를 떠난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권에선 목원대와 배재대, 대전대 등 4년제 사립대학생 이탈률이 가장 높아 지역 대학 경쟁력에서도 뒤처진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종로학원이 발표한 교육부 '대학알리미' 분석에 따르면, 2024년 전국 4년제 대학 223곳(일반대, 교대, 산업대 기준, 폐교는 제외)의 중도탈락자 수는 10만 817명이다. 이는 집계를 시작한 2007년 이후 역대 최대 규모인데, 전년인 2023년(10..

꿈돌이 컵라면 5일 출시... 도시캐릭터 마케팅 `탄력`
꿈돌이 컵라면 5일 출시... 도시캐릭터 마케팅 '탄력'

출시 3개월여 만에 80만 개가 팔린 꿈돌이 라면의 인기에 힘입어 '꿈돌이 컵라면'이 5일 출시된다. 4일 대전시에 따르면 '꿈돌이 컵라면'은 매콤한 스프로 반응이 좋았던 쇠고기맛으로 우선 출시되며 가격은 개당 1900원이다. 제품은 대전역 3층 '꿈돌이와 대전여행', 꿈돌이하우스, 트래블라운지, 신세계백화점 대전홍보관, GS25 등 주요 판매처에서 구매할 수 있다. 출시 기념 이벤트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유성구 도룡동 엑스포과학공원 내 꿈돌이하우스 2호점에서 열린다. 행사 기간 ▲신제품 시식 ▲꿈돌이 포토존 ▲이벤트 참여..

서산 A 중학교 남 교사, `학생 성추행·성희롱` 의혹, 경찰 조사 중
서산 A 중학교 남 교사, '학생 성추행·성희롱' 의혹, 경찰 조사 중

충남 서산의 한 중학교에서 남성 교사 A씨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개월간 성추행과 성희롱을 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일부 피해 학생 학부모들은 올해 학기 초부터 해당 교사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반복된 부적절한 언행과 과도한 신체접촉을 주장하며, 학교에 즉각적인 교사 분리 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학교 측은 사건이 접수 된 후, A씨를 학생들과 분리 조치하고, 자체 조사 및 3일 이사회를 개최해 직위해제하고 학생들과의 접촉을 완전히 차단했으며, 이어 학교장 명의의 사과문을 누리집에 게시했다. 학교 측은 "서산교육지원청과..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대전 병입 수돗물 싣고 강릉으로 떠납니다’ ‘대전 병입 수돗물 싣고 강릉으로 떠납니다’

  • ‘푸른 하늘, 함께 만들어가요’ ‘푸른 하늘, 함께 만들어가요’

  • 늦더위를 쫓는 다양한 방식 늦더위를 쫓는 다양한 방식

  • 2026학년도 수능 전 마지막 모의평가 2026학년도 수능 전 마지막 모의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