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역 현안 ‘계엄 블랙홀’이 위험하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7일 국회에서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투표가 성립되지 않았다. 정국 혼돈 속에서 덩달아 지역 현안도 계엄 블랙홀로 빠져들었다. 대선 공약인 지방시대 정책과제 등에 관해서는 대승적인 차원의 접근이 요구된다. 추가적인 탄핵 추진, 임기 단축, 거국내각이나 책임총리제 등 어느 방향이든 지역 예산과 현안을 잘 챙겨야 한다.

탄핵안 폐기로 정치적 혼란이 길어질수록 공약 실현 가능성이 낮아질 건 불문가지다. 여야 정치권과 정부, 한덕수 국무총리와 여당은 특히 지역균형발전정책이 사장되지 않도록 승계할 책임이 있다. 공모 진행 단계인 사업의 방향성에도 원칙적인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대통령 세종 제2집무실 설치, 수도권 공공기관 혁신도시 이전 등은 정권과 무관하게 끌고 나갈 현안이다. 명확한 지침 제시가 절실하다.

여야의 복잡한 이해관계 셈법보다 윤 대통령의 퇴진 방법과 시기는 국민 눈높이와 헌법적 가치에 맞아야 한다.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들이 제시한 탄핵 반대, 대통령 2선 후퇴와 임기 단축 개헌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기류가 강하다. 조기 퇴진의 '조기'가 언제냐도 관건이다. 야당이 '될 때까지' 탄핵안을 재발의하고 여당이 탄핵 트라우마를 이유로 '8표 이탈' 단속 승부수에만 집착해 부결이나 투표 불성립을 유도한다면 결과는 뻔하다. 바닥 모를 격랑의 파고만 높아질 뿐이다. 책임총리가 이끄는 비상관리내각의 미래도 밝지 않다. 지역 문제 해결 면에선 더욱 난망이다.

탄핵 표결 무산으로 다시 원심력과 구심력을 잃은 대한민국과 지역이 갈림길에 있다.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대통령 및 계엄사령관이 국회 기능을 방해 또는 정지하지 못하게 막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그런 보완 장치의 필요성을 느끼는 국민이 많다.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이 더 오래 지속되지 않는 게 지금은 급선무다. 정국 안정 없이는 국정 과제와 지역 현안이 미궁에 갇힐 수밖에 없다. 정상적인 지방행정과 의정 활동에도 공백이 없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다. 지역경제가 말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