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정국 국정공백…지방자치 중심잡아야

국정혼란 속 민생 최일선 충청 지자체 역할론 고개
단체장 정치적 행보 지양, 현안 경제활력 집중해야
이장우 "취약계층 생계지원 복지 등 전력" 민생행보

식장산에서 바라본 대전시. 사진제공은 대전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탄핵정국 장기화 등으로 국정 공백이 우려되면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지방자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정국 불안 속 경제적 충격파로 국민들의 삶이 도탄에 빠지지 않도록 민생 최일선에 있는 충청권 4개 시도와 31개 시군구 등 지자체의 역할론이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이다.

지자체를 책임지고 있는 정치인 역시 비상시국일수록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정치 행위'를 하기보다는 지역행정 사무의 최고 책임자로서 공백없는 행정과 현안 사업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투표 불성립'으로 자동 폐기되면서 정국 불안이 장기화 되는 분위기다.



윤석열 정부의 리더십은 사실상 소멸했고, 국회도 '탄핵 블랙홀'에 빠지면서 국정 운영의 동력이 상실됐다. 이런 국내 정세가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까지 키우고 있다.

한국의 경제성장률 둔화 속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로 불안정한 정치 상황이 탄핵 정국으로 들어서면서 불확실성 확대 및 대외 신인도 하락하면서 원화 가치가 급락하고 있다.

9일 오전 원달러 환율은 1430원대를 돌파하기도 했다.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우리 경제에 대해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KDI는 "상품소비 감소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개인사업자의 연체율 상승세도 지속된다"며 "건설기성(건설업체 시공실적 관련 통계)도 감소세가 이어진다"고 우려했다. 전형적인 소비도시인 대전시는 내수 경기 불황에 더 예민할 수밖에 없다. 민생을 챙기는 일이 중요한 과제다.

이와 함께 민선 8기 출범 이후 반환점을 돈 대전시는 각종 현안 사업들이 가시화 되고 있다. 대전의 교통체계의 혁신을 가져 올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사업이 11일 착공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공사에 들어간다. 여기에 지역 벤처기업 투자 지원을 위한 대전투자금융(주)도 10일 출범하면서 공식 업무에 들어가게 된다. 또한 지역의 해묵은 대표 현안 사업 중 하나인 유성터미널이 착공에 들어가고, 보문산 개발사업도 정리 작업을 마치고 사업방식 등 구체화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외에도 500만평 산업단지 조성, 역세권 개발을 비롯해 대전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이들 정책의 정상 추진을 위한 재정운영 등 대책 마련이 중요한 시기다.

이장우 대전시장도 이런 상황을 인식했는지 민생과 현안 챙기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 시장은 9일 열린 주간업무회의에서 국가적인 혼란 상황 속에서 취약계층 복지사업과 겨울철 재난안전에 대한 더욱 촘촘한 대응 체계 마련을 지시했다. 이 시장은 "국가적으로 어수선한 상황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취약계층이고 소외된 이웃"이라며"이분들에 대한 생계 지원과 복지 사업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각 부서가 책임감을 갖고 세심하게 챙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또 겨울철 재난안전 대책을 철저히 수립하고, 대설·한파·화재 등 다양한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라"고 지침을 내렸다.

이와 함께 이 시장은 "시민들의 걱정이 많을 텐데 공직자들이 중심을 잡고 현안 사업에 차질 없도록 심의를 기울여 달라"면서 "지금 국회 예산 상황이 약간 불확실한 상황에서 전국 지자체의 증액 현안 사업들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차질 없이 대응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여러 현안이 계속 예정돼 있는데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챙겨서 우리 국정 상황은 국정 상황대로 유지·관리하고 대신에 우리 시정 현안과 관련해서는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빈틈없이 추진하라"고 덧붙였다.

지역 정가 한 인사는 "중앙이 혼탁해질수록 지역민과 가까운 지자체장들의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다"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지자체들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정치·경제적 위기 상황을 현명하고 지혜롭게 극복해 온 저력이 있다"고 말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