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정국 국정공백…지방자치 중심잡아야

  • 정치/행정
  • 대전

탄핵정국 국정공백…지방자치 중심잡아야

국정혼란 속 민생 최일선 충청 지자체 역할론 고개
단체장 정치적 행보 지양, 현안 경제활력 집중해야
이장우 "취약계층 생계지원 복지 등 전력" 민생행보

  • 승인 2024-12-09 17:01
  • 신문게재 2024-12-10 1면
  • 이상문 기자이상문 기자
식장산에서  (5)
식장산에서 바라본 대전시. 사진제공은 대전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탄핵정국 장기화 등으로 국정 공백이 우려되면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지방자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정국 불안 속 경제적 충격파로 국민들의 삶이 도탄에 빠지지 않도록 민생 최일선에 있는 충청권 4개 시도와 31개 시군구 등 지자체의 역할론이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이다.

지자체를 책임지고 있는 정치인 역시 비상시국일수록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정치 행위'를 하기보다는 지역행정 사무의 최고 책임자로서 공백없는 행정과 현안 사업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투표 불성립'으로 자동 폐기되면서 정국 불안이 장기화 되는 분위기다.

윤석열 정부의 리더십은 사실상 소멸했고, 국회도 '탄핵 블랙홀'에 빠지면서 국정 운영의 동력이 상실됐다. 이런 국내 정세가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까지 키우고 있다.

한국의 경제성장률 둔화 속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로 불안정한 정치 상황이 탄핵 정국으로 들어서면서 불확실성 확대 및 대외 신인도 하락하면서 원화 가치가 급락하고 있다.

9일 오전 원달러 환율은 1430원대를 돌파하기도 했다.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우리 경제에 대해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KDI는 "상품소비 감소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개인사업자의 연체율 상승세도 지속된다"며 "건설기성(건설업체 시공실적 관련 통계)도 감소세가 이어진다"고 우려했다. 전형적인 소비도시인 대전시는 내수 경기 불황에 더 예민할 수밖에 없다. 민생을 챙기는 일이 중요한 과제다.

이와 함께 민선 8기 출범 이후 반환점을 돈 대전시는 각종 현안 사업들이 가시화 되고 있다. 대전의 교통체계의 혁신을 가져 올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사업이 11일 착공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공사에 들어간다. 여기에 지역 벤처기업 투자 지원을 위한 대전투자금융(주)도 10일 출범하면서 공식 업무에 들어가게 된다. 또한 지역의 해묵은 대표 현안 사업 중 하나인 유성터미널이 착공에 들어가고, 보문산 개발사업도 정리 작업을 마치고 사업방식 등 구체화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외에도 500만평 산업단지 조성, 역세권 개발을 비롯해 대전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이들 정책의 정상 추진을 위한 재정운영 등 대책 마련이 중요한 시기다.

이장우 대전시장도 이런 상황을 인식했는지 민생과 현안 챙기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 시장은 9일 열린 주간업무회의에서 국가적인 혼란 상황 속에서 취약계층 복지사업과 겨울철 재난안전에 대한 더욱 촘촘한 대응 체계 마련을 지시했다. 이 시장은 "국가적으로 어수선한 상황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취약계층이고 소외된 이웃"이라며"이분들에 대한 생계 지원과 복지 사업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각 부서가 책임감을 갖고 세심하게 챙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또 겨울철 재난안전 대책을 철저히 수립하고, 대설·한파·화재 등 다양한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라"고 지침을 내렸다.

이와 함께 이 시장은 "시민들의 걱정이 많을 텐데 공직자들이 중심을 잡고 현안 사업에 차질 없도록 심의를 기울여 달라"면서 "지금 국회 예산 상황이 약간 불확실한 상황에서 전국 지자체의 증액 현안 사업들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차질 없이 대응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여러 현안이 계속 예정돼 있는데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챙겨서 우리 국정 상황은 국정 상황대로 유지·관리하고 대신에 우리 시정 현안과 관련해서는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빈틈없이 추진하라"고 덧붙였다.

지역 정가 한 인사는 "중앙이 혼탁해질수록 지역민과 가까운 지자체장들의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다"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지자체들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정치·경제적 위기 상황을 현명하고 지혜롭게 극복해 온 저력이 있다"고 말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재초환 부담 현실화되나… 대전 재건축 영향 '촉각'
  2. 대전 둔산11구역, 주민대표단 구성 승인 신청… 2차 도전 시동
  3. 아산시, 65세 이상 어르신 '효도우대권 바우처 카드' 도입
  4. 원도심 오고 7년 만에 다시 유성으로?… 대전TP 이전 논란 예고
  5. '재초환 폐지 요구' 전국확산… 정부, 제도 손질 나설까
  1. 대전 수소트램 30년간 1조 7429억 소요…재정 부담 우려
  2. 윤은기 백소회 회장, 한국PR인의 날에 ‘이달의 문장상’ 수상
  3. [편집국에서] 집은 남아도는데 집값은 계속 오른다
  4. 양승조, 취임 초부터 개혁 드라이브 "새로운 100년 도약"
  5. 대전 서구체육회장 도전장 낸 김덕건 배구협회장... "경험으로 체육발전 이바지"

헤드라인 뉴스


N수생·사탐런에 AI 부정행위까지…수능 변수 `첩첩`

N수생·사탐런에 AI 부정행위까지…수능 변수 '첩첩'

N수생 증가와 AI 스마트안경 등 첨단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올해 수능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에 따르면 올해 수능 지원자는 총 55만1864명으로 지난해보다 2310명 감소했다. 그러나 졸업생과 검정고시 등 비재학생은 19만6473명으로 전년 대비 1만4196명 증가했다. 이처럼 재학생 감소에도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가 늘면서 N수생 유입이 두드러졌다. 실제 종로학원은 올해 반수생 규모를 9만9542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추산했다. 대학에 입학하고도 의..

당·정 "대전 자운대에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대학원 설립"
당·정 "대전 자운대에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대학원 설립"

집권당과 정부가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과학기술·전략 등 석·박사교육을 위한 대학원을 대전 유성구 자운대에 설립하고,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다만 경남 창원에 있는 해군사관학교와 충북 청주에 있는 공군사관학교는 그대로 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1·4학년은 통합 교육, 2·3학년은 각 군 주도로 교육하는 '1+2+1' 체제를 담은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애초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충청권 수험생 5만4976명 수능…수능 한파·도로 결빙도 주의
충청권 수험생 5만4976명 수능…수능 한파·도로 결빙도 주의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11월 19일 전국에서 일제히 치러진다. 재학생은 줄었지만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가 늘면서 N수생 유입이 두드러진 가운데 충청권에서는 5만4976명이 시험에 응시한다. 18일 충청권 각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수능의 충청권 응시생은 대전 1만5744명, 세종 6314명, 충남 1만9225명, 충북 1만3693명 등 모두 5만4976명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재학생 수가 감소한 반면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는 증가했다. 특히 올해 대학에 입학한 뒤 다시 수능에 도전하는 이른바 반수..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 떠나는 가을 떠나는 가을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