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민간보조금 관리 허점 드러나

보조금 동결 규정 위반

밀양시청 전경<제공=밀양시>

[경남 시군 행감 톺아보기]경남 밀양시가 민간보조금 관리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위반했다는 지적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다.

밀양시는 민간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B등급 보조금은 동결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보훈단체 예산이 증가한 사례가 발생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 예산 배정 공정성과 투명성이 도마에 올랐다.



특히, 동결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명확한 이유나 기준이 부족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 과정에서 보조금 관리 조례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해당 보훈단체 예산 증가는 단체 요구에 따른 결과라고 담당 공무원이 밝혔다.

하지만 예산 증가가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부족했다.

공무원은 "향후 평가 시 법적 기준을 고려해 조정하겠다"고 답변했다.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따라서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 체계가 필수적이다.

밀양시는 조례를 준수하고, 명확한 평가 기준을 통해 보조금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

보훈단체 중요성을 고려하더라도, 명확한 기준 없이 예산이 증가하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을 유지하면서도,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는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

밀양시는 조례 준수와 공정한 보조금 관리를 통해 예산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여야 한다.
밀양=김정식 기자 hanul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