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단독 감액 예산안 충청 현안 빨간불

  • 정치/행정
  • 대전

野단독 감액 예산안 충청 현안 빨간불

국회 본회의서 637조 3000억원 규모 의결 초비상
대전시 21개 사업 목표로 증액 노렸지만 미반영
충남, 충북, 세종 등 전국 지자체 상황 마찬가지

  • 승인 2024-12-10 17:49
  • 수정 2024-12-10 17:50
  • 이상문 기자이상문 기자
clip20241210174908
연합뉴스
헌정 사상 초유로 내년도 예산안이 야당 단독 수정을 거쳐 10일 국회 본회의서 의결된 가운데 대전시 등 충청권 현안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날 통과된 예산안은 정부안에서 증액 없이 감액만 반영됐기 때문으로 실탄 추가 확보가 시급한 지역 현안 사업 추진이 가시밭길을 예고하고 있다.

국회는 10일 본회의에서 총지출 673조3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재석 278명 중 찬성 183표, 반대 94표, 기권 1표로 의결했다.

감액 예산안에는 대전시를 비롯한 충청권 4개 시·도가 건의한 증액 요구안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서 대전시는 내년도 국비 확보 목표액을 4조 4278억 원으로 정하고, 일부 반영 또는 삭감된 21개 사업에 대한 국비 증액을 요구해 왔다. 대표적으로 내년부터 사업이 본격화되는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의 경우 당초 기재부에 1846억 원 국비 지원을 요청했으나 3분의 1 수준인 600억 원밖에 반영되지 않았다. 100억 원 이상의 적자 누적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어린이재활병원은 운영비 51억 원 반영을 요청했다. '건축비 지원 시 운영비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기획재정부 내부 원칙으로 예산안에 운영비가 담기지 않았는데, 내년도 예산안이 그대로 통과되면서 내년에도 적자에 허덕이게 됐다. 시는 지난달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사정교-한밭대교 도로개설 사업에 대해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설계비 10억 원을 예산안에 포함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충남도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충남도는 기존 확보한 10조 7798억 외에 3000억 원 규모 추가 증액을 요구했는데, 이를 확보하기 어려워 보인다. 도가 추가 증액을 요구한 예산은 충남대 내포캠퍼스 설립, 충남혁신도시 과학영재학교 설립, 아산경찰병원 건립.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천안 설립, 농축산 공공기관 공주합동청사 건립 등 지역 현안 사업들이다. 세종시는 예결위 소위에서 보류된 정원도시박람회 관련 예산의 원안 통과와 한글문화글로벌센터(3억) ▲세종지방법원 및 지방검찰청 설치(85억) ▲국립 중부권 생물자원관 건립(3억) ▲정보보호지원센터 구축(2억) ▲부강역-북대전 진출입로(IC) 연결도로(25억) 등을 제시했는데 모두 무산 위기에 처했다. 충북 역시 AI 바이오 영재고 설립, 다목적방사광 가속기 구축 사업, 중부고속도로 확장을 비롯한 중부내륙법과 청주공항 활주로 특별법 통과도 필요하다.

대전시 관계자는 "국회에서 감액예산안이 통과돼 아쉽다"면서도 "지역 현안 추진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재초환 부담 현실화되나… 대전 재건축 영향 '촉각'
  2. 행정기관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 '들썩'
  3. '재초환 폐지 요구' 전국확산… 정부, 제도 손질 나설까
  4. 윤은기 백소회 회장, 한국PR인의 날에 ‘이달의 문장상’ 수상
  5. 대전 수소트램 30년간 1조 7429억 소요…재정 부담 우려
  1. [편집국에서] 집은 남아도는데 집값은 계속 오른다
  2. 양승조, 취임 초부터 개혁 드라이브 "새로운 100년 도약"
  3. 대전형 예술인 안전망 구축…"생계 지원 넘어 활동 지속 보장해야"
  4. 대전 서구체육회장 도전장 낸 김덕건 배구협회장... "경험으로 체육발전 이바지"
  5. [기고] 오십에 나의 장(章)을 세우고, 죽음을 생각하며 살아라

헤드라인 뉴스


한 총리 "AI부정행위시 입학도 취소… 10년간 수능 응시 제한"

한 총리 "AI부정행위시 입학도 취소… 10년간 수능 응시 제한"

한성숙 국무총리는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관련 인공지능(AI) 등을 악용한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시험장 내 모든 전자기기의 반입을 엄격히 금지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대국민 담화를 통해 "부정행위 응시자격 제한 기간도 현행 1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겠다"며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할 방침을 밝혔다. 한 총리는 "부정행위를 통해 새롭게 입학한 수험생은 관련 법에 따라 입학을 취소하고, 현재 대학에 학적을 두고 있는 재수생은 재학 중인 대학에..

원도심 오고 7년 만에 다시 유성으로?… 대전TP 이전 논란 예고
원도심 오고 7년 만에 다시 유성으로?… 대전TP 이전 논란 예고

대전테크노파크(TP)가 중구 선화동 D스테이션에 있는 본부를 유성구로 재이전하는 논의에 돌입하면서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비해 입주 공간을 확보하려는 취지지만, 원도심 활성화의 마중물로 옮겨온 기관을 다시 신도심으로 이전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비판이 예상된다. 17일 대전시와 대전테크노파크 등에 따르면 공공기관 유치에 대비한 D스테이션 공간 활용 방안과 함께 대전TP 본부 이전이 논의되고 있다. 이전 후보지로는 유성구 탑립동의 대전TP 보유 시설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이..

지역이 발굴하고 금융이 뒷받침… 5극3특 핵심 기업에 3년간 4.5조 지원
지역이 발굴하고 금융이 뒷받침… 5극3특 핵심 기업에 3년간 4.5조 지원

정부가 5극3특 지역의 핵심 중소·중견기업에 3년간 4조 5000억 원 규모의 보증부 대출을 공급한다. 지역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발굴하면 금융권이 저리 자금으로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지역 기업의 투자와 고용 확대를 유도해 경제 성장 발판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지방시대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제6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5극3특 지역 핵심 중소·중견기업 보증부 대출 사업' 공모사업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은행권 특별출연과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협약보증, 지방자치단체의 이차보전을 결합한 금융지원..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 떠나는 가을 떠나는 가을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