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단독 감액 예산안 충청 현안 빨간불

국회 본회의서 637조 3000억원 규모 의결 초비상
대전시 21개 사업 목표로 증액 노렸지만 미반영
충남, 충북, 세종 등 전국 지자체 상황 마찬가지

연합뉴스

헌정 사상 초유로 내년도 예산안이 야당 단독 수정을 거쳐 10일 국회 본회의서 의결된 가운데 대전시 등 충청권 현안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날 통과된 예산안은 정부안에서 증액 없이 감액만 반영됐기 때문으로 실탄 추가 확보가 시급한 지역 현안 사업 추진이 가시밭길을 예고하고 있다.

국회는 10일 본회의에서 총지출 673조3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재석 278명 중 찬성 183표, 반대 94표, 기권 1표로 의결했다.

감액 예산안에는 대전시를 비롯한 충청권 4개 시·도가 건의한 증액 요구안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서 대전시는 내년도 국비 확보 목표액을 4조 4278억 원으로 정하고, 일부 반영 또는 삭감된 21개 사업에 대한 국비 증액을 요구해 왔다. 대표적으로 내년부터 사업이 본격화되는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의 경우 당초 기재부에 1846억 원 국비 지원을 요청했으나 3분의 1 수준인 600억 원밖에 반영되지 않았다. 100억 원 이상의 적자 누적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어린이재활병원은 운영비 51억 원 반영을 요청했다. '건축비 지원 시 운영비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기획재정부 내부 원칙으로 예산안에 운영비가 담기지 않았는데, 내년도 예산안이 그대로 통과되면서 내년에도 적자에 허덕이게 됐다. 시는 지난달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사정교-한밭대교 도로개설 사업에 대해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설계비 10억 원을 예산안에 포함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충남도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충남도는 기존 확보한 10조 7798억 외에 3000억 원 규모 추가 증액을 요구했는데, 이를 확보하기 어려워 보인다. 도가 추가 증액을 요구한 예산은 충남대 내포캠퍼스 설립, 충남혁신도시 과학영재학교 설립, 아산경찰병원 건립.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천안 설립, 농축산 공공기관 공주합동청사 건립 등 지역 현안 사업들이다. 세종시는 예결위 소위에서 보류된 정원도시박람회 관련 예산의 원안 통과와 한글문화글로벌센터(3억) ▲세종지방법원 및 지방검찰청 설치(85억) ▲국립 중부권 생물자원관 건립(3억) ▲정보보호지원센터 구축(2억) ▲부강역-북대전 진출입로(IC) 연결도로(25억) 등을 제시했는데 모두 무산 위기에 처했다. 충북 역시 AI 바이오 영재고 설립, 다목적방사광 가속기 구축 사업, 중부고속도로 확장을 비롯한 중부내륙법과 청주공항 활주로 특별법 통과도 필요하다.

대전시 관계자는 "국회에서 감액예산안이 통과돼 아쉽다"면서도 "지역 현안 추진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상문 기자 ubot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