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단독 감액 예산안 충청 현안 빨간불

  • 정치/행정
  • 대전

野단독 감액 예산안 충청 현안 빨간불

국회 본회의서 637조 3000억원 규모 의결 초비상
대전시 21개 사업 목표로 증액 노렸지만 미반영
충남, 충북, 세종 등 전국 지자체 상황 마찬가지

  • 승인 2024-12-10 17:49
  • 수정 2024-12-10 17:50
  • 이상문 기자이상문 기자
clip20241210174908
연합뉴스
헌정 사상 초유로 내년도 예산안이 야당 단독 수정을 거쳐 10일 국회 본회의서 의결된 가운데 대전시 등 충청권 현안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날 통과된 예산안은 정부안에서 증액 없이 감액만 반영됐기 때문으로 실탄 추가 확보가 시급한 지역 현안 사업 추진이 가시밭길을 예고하고 있다.

국회는 10일 본회의에서 총지출 673조3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재석 278명 중 찬성 183표, 반대 94표, 기권 1표로 의결했다.

감액 예산안에는 대전시를 비롯한 충청권 4개 시·도가 건의한 증액 요구안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서 대전시는 내년도 국비 확보 목표액을 4조 4278억 원으로 정하고, 일부 반영 또는 삭감된 21개 사업에 대한 국비 증액을 요구해 왔다. 대표적으로 내년부터 사업이 본격화되는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의 경우 당초 기재부에 1846억 원 국비 지원을 요청했으나 3분의 1 수준인 600억 원밖에 반영되지 않았다. 100억 원 이상의 적자 누적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어린이재활병원은 운영비 51억 원 반영을 요청했다. '건축비 지원 시 운영비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기획재정부 내부 원칙으로 예산안에 운영비가 담기지 않았는데, 내년도 예산안이 그대로 통과되면서 내년에도 적자에 허덕이게 됐다. 시는 지난달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사정교-한밭대교 도로개설 사업에 대해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설계비 10억 원을 예산안에 포함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충남도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충남도는 기존 확보한 10조 7798억 외에 3000억 원 규모 추가 증액을 요구했는데, 이를 확보하기 어려워 보인다. 도가 추가 증액을 요구한 예산은 충남대 내포캠퍼스 설립, 충남혁신도시 과학영재학교 설립, 아산경찰병원 건립.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천안 설립, 농축산 공공기관 공주합동청사 건립 등 지역 현안 사업들이다. 세종시는 예결위 소위에서 보류된 정원도시박람회 관련 예산의 원안 통과와 한글문화글로벌센터(3억) ▲세종지방법원 및 지방검찰청 설치(85억) ▲국립 중부권 생물자원관 건립(3억) ▲정보보호지원센터 구축(2억) ▲부강역-북대전 진출입로(IC) 연결도로(25억) 등을 제시했는데 모두 무산 위기에 처했다. 충북 역시 AI 바이오 영재고 설립, 다목적방사광 가속기 구축 사업, 중부고속도로 확장을 비롯한 중부내륙법과 청주공항 활주로 특별법 통과도 필요하다.

대전시 관계자는 "국회에서 감액예산안이 통과돼 아쉽다"면서도 "지역 현안 추진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반복적 압력이 암세포·주변조직 바꾼다" KAIST, 흑색종 전이 단서 규명
  2. 천안문화재단, 문화시설 합동 안전점검 추진
  3. 천안시, 신부문화공원 일대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점검
  4. 천안신방도서관, 2027년 창의공간 전시 참여자 모집
  5. 천안청수도서관, 영어로 즐기는 특별한 추수감사절 '땡스기빙 파티' 운영
  1. 천안중앙도서관, 1318채움 'AI 바둑로봇' 운영
  2. 재초환 부과 초읽기… 대전 포함 전국 조합 공동 소송전 예고
  3. 대전산단 규제합리화 어떻게 진행되나
  4. [정책토론회] '천안시 외곽순환도로 조기 완공 위한 정책토론회' 패널별 집중토론
  5. 한화이글스, MLB 출신 제시 숄튼스 영입…외국인 선발진 구성 완료

헤드라인 뉴스


수능 끝났지만, AI부정행위 현실화로 `과제` 산적... 최교진 결국 사의

수능 끝났지만, AI부정행위 현실화로 '과제' 산적... 최교진 결국 사의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끝났지만, 새로운 과제가 산적하게 남았다. 인공지능(AI) 부정행위 우려가 현실화되면서 시험의 공정성을 지킬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중요해졌다. 대통령까지 나서 국가시험 전반에 대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19일 치러진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가 전국적으로 총 111건 적발됐다고 20일 밝혔다. 위급재난문자 발송에 따른 스마트기기 적발은 54건으로 집계됐다. 발송 단계별로 보면 1차 31건, 2차 11건, 3차 12건이다. 충청권에..

[2026 대전시장배 펜싱대회] 검끝이 켠 한 점… `펜싱 메카` 대전에 전국 검객 모였다
[2026 대전시장배 펜싱대회] 검끝이 켠 한 점… '펜싱 메카' 대전에 전국 검객 모였다

한 발 물러서면 상대의 검끝이 빗나가고, 반 발 파고들면 전광판에 불이 켜진다. 눈 깜짝할 사이에 갈리는 한 점을 두고 초등부 어린 검객부터 엘리트 선수까지 전국의 펜싱인들이 대전에 모였다. 첫해 2000여 명, 지난해 3000여 명이 찾은 대회에 올해는 4000명이 넘게 찾아오면서 해마다 대회 규모가 커지는 '펜싱 메카' 대전의 대표 생활체육 대회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2026 대전광역시장기 전국생활체육 펜싱대회'가 21~22일 이틀간 대전 한밭체육관에서 열렸다. 중도일보와 대전시펜싱협회가 주최·주관하고 대전시체육회가 후원했다..

대출금리 상승 기조에 대전·세종·충남 가계대출 일제히 `마이너스` 전환
대출금리 상승 기조에 대전·세종·충남 가계대출 일제히 '마이너스' 전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 금리 상승 기조가 이어지자 대전·세종·충남 시중은행 가계대출이 하락세로 전환됐다. 가계대출을 구성하는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이 포함된 기타대출 모두 감소한 것인데, 금리에 부담을 느낀 이들이 늘어남에 따른 현상으로 풀이된다. 22일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가 발표한 '9월 중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에 따르면 대전·세종·충남 예금은행 가계대출은 일제히 하락세로 돌아섰다. 우선 대전의 가계대출 잔액은 9월 한 달 951억 원 감소한 23조 3345억 원으로 집계됐다. 8월 4562억 원 증가했던 가계대출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우리 딸, 고생했어’ ‘우리 딸, 고생했어’

  •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 수거되는 전자기기 수거되는 전자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