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정국 블랙홀에 빠진 국민연금·정년연장 논의

유일한 노동계 한국노총 사회적대화 불참
계속고용방안마련토론회 내년 1월로 연기
탄핵정국에 여야 대치로 입법논의 불가능
김문수 장관 사의표명에 추진동력 상실도

국민연금 개혁과 정년연장 등 시급한 경제계 계속고용 현안들이 탄핵정국이라는 블랙홀에 빠졌다. 노동계가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거부했기 때문으로, 정부가 연내 목표했던 계속고용 로드맵은 내년 이후에야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10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계속고용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 속에 은퇴 후 연금 수급 연령까지의 공백이 예상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시급한 과제로 부상했다.

당초 고용부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나온 결과물을 토대로 계속고용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제동이 걸렸다. 유일한 노동계 참여 단체였던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지난 4일 비상계엄 사태로 경사노위에 불참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경사노위는 노동계, 경영계, 정부가 한 자리에서 각종 노동현안을 다루기 위해 마련된 기구로, 현재 국내 유일한 사회적 대화 기구로 60세 이상 계속고용 등 다양한 주제를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노동계의 불참으로 사회적 대화가 사실상 중단된 셈이다.

이에 따라 경사노위가 12일로 예정했던 '계속고용 방안 마련 토론회'는 내년으로 잠정 연기했다. 권기섭 위원장은 지난 6일 "한국노총의 불참으로 토론회를 일단 연기하고, 1월에 개최할 수 있도록 노사정 주체들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DB

노동부는 계속고용 로드맵이 경사노위에서 진행하는 사회적 대화와 연계해 마련해야 하는 만큼, 경사노위 결과물을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노사의 의견을 듣고 설득·조정하는 과정 없이 정부가 단독으로 추진하기 어렵다"며 "합의가 안 되더라도 공익위원 안이라도 나와야 이를 토대로 조율하는 등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계속고용 로드맵 발표에 차질이 생긴 것이다.

경사노위는 계속고용의 시급성을 감안해 공익위원들을 중심으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탄핵정국을 돌파해 내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현 상태에서 각종 입법이 다뤄지기 어려워서다. 여기에 내각 총사퇴로 김문수 노동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만큼, 추진동력을 상실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야당 소속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관계자는 "정부의 로드맵이 나오면 계속고용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어렵게 된 상황"이라며 "상황이 안정된 후에야 본격적인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흥수 기자 soooo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