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 봉평지구, 정화비용 논란

도시재생 공익성 확보 필요

통영시청 전경<제공=통영시>

[경남 시군 행감 톺아보기]경남 통영시 봉평지구 도시재생사업에서 토지 정화비용 증가와 예산 초과 가능성이 논란이 되고 있다.

봉평지구 도시재생사업은 LH가 주도하며, 당초 200억 원으로 계획된 토지 정화비용이 실제로는 최대 2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통영시 재정 부담과 사업 주도권 부족 문제가 지적됐다.

통영시는 도크메모리얼 해양공원 일대 토지 300억 원 규모를 매입할 계획이다.



그러나 LH와의 협약에 따라 토지 가격 책정에서 통영시 입지가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로 인해 LH의 수익 위주 사업 운영이 공익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통영시가 사업 주도권을 확보하지 못한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특히, 정화비용이 크게 증가할 경우 통영시가 추가 부담을 떠안을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사업이 LH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통영시민의 이익보다 수익성을 우선시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담당 공무원은 "도크메모리얼 공간 매입은 오염 정화 완료 후에 진행될 예정"이라며 "사업 주체 간 협의를 통해 토지 가격 조정을 시도하겠다"고 답했다.

전문가들은 정화비용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LH 간의 명확한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통영시는 지역사회 의견을 반영해 사업 공익성을 강화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을 위해선 통영시가 협상력을 높이고 시민 중심 운영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공익성과 재정 건전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
통영=김정식 기자 hanul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