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행, “정부·지자체·교육청 상반기 385조 신속 집행”

국정현안과 경제관계장관회의 주재… 전례 없는 규모와 속도로 재정 집행
중점관리사업 85조 중 1·2분기에 70% 집행… 공공기관 투자 57%·민간투자 54% 조기 집행
반도체·전력망특별법 신속 추진… 설 연휴 안전관리 대책 곧 발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조정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대통령 권한대행인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청 모두 역대 최고 수준의 신속집행 목표를 설정해 상반기에 358조원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67%, 지자체 60.5%, 지방교육재정 65%에 달하는 예산으로, 사실상 인건비와 기본경비를 제외하고 모두 집행하겠다는 것이다.

최 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내수가 조속히 활성화되도록 공공부문이 합심해 전례 없는 규모와 속도로 재정의 신속집행을 추진하겠다"며 '2025년 신속집행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중점관리사업 85조원 중에서 1분기에 민생회복 분야 17조5000억원, 경기진작 분야 12조4000억원 등 모두 34조원(40%)을 투입한다. 민생회복 부분에서는 청년 사업에 4조2000억원, 중소기업·소상공인 사업에 1조8000억원, 일반서민 지원사업에는 8조6000억원을 집행한다.



경기 진작을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4조9000억원, 연구·개발(R&D)에 4조1000억원, 신성장 부문에 2조2000억원을 집행한다. 건설경기 회복 지원을 위해선 역대 최고 수준인 공공기관 37조6000억원(57%)과 민간 투자 2조8000억원(54%)도 상반기에 투입한다.

또 반도체특별법과 전력망특별법 등 경제입법도 여·야·정 국정협의체 등을 통해 신속히 추진하고,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한 사안은 1~2월 중으로 마무리할 계획이다.

최 대행은 "경제는 물론, 사회, 외교·안보, 치안 등 국정 전 분야를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빈틈없이 점검하고 정책을 구체화해 나가는 실질적 논의의 장으로 운영하겠다"며 "특히 대내외 상황이 실시간으로 변화하고 있는 만큼 당분간 매주 회의를 개최해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설 성수품 물가 안정과 중소기업·소상공인 명절자금 공급, 관광 활성화 등을 담은 설 연휴 안전관리 대책과 국무회의를 통해 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또 1월까지 79만 명 이상의 직접 일자리를 신속 채용하고 근로장려금과 체불임금 대지급금 등은 설 명절 전에 지급할 예정이다.

서울=윤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