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구 구민고충처리위, 작년 한해 79건 고충민원 처리

불합리한 제도 개선, 합의조정 기능 수행

인천시 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는 2024년도에 79건의 고충민원을 접수·처리 완료했다고 9일 밝혔다.

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는 지난 2022년 8월 출범했으며 현재 총 5명의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서구에 설치된 법적 기구인 구민고충처리위원회는 구민에게 권리 침해, 불편, 부담을 주는 행정처분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에서 분쟁을 해결하고 주민의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행정처분의 적정성 조사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동시에 합의·조정 기능도 수행하고 있어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사법제도의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고충민원이 접수되면 조사위원은 법률검토를 시작으로 관계자 면담과 현장조사를 통해 가장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그 과정에서 부당한 행정처분이 발견되었을 경우 행정기관에 시정권고를 요구하기도 한다.

출범 이후 현재까지 총 7건의 의견표명과 시정권고가 이뤄졌으며, 서구청에서는 이를 수용하여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구민을 위한 적극행정을 시행하고 있다.

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함정규 위원장은 "2025년에도 구민의 편의와 권익 증진을 위하여 경청의 자세로 임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