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력 확보 위한 국정과제 우선순위는? 국민·전문가 "기초지원 연구와 인재양성"

STEPI '과학기술혁신정책에 대한 국민의 생각' 포함한
'STEPI Outlook 2025' 발표… 과기혁신정책 전망도

Outlook에 담긴 일반인과 전문가의 전망.

일반 국민과 전문들이 경쟁력 확보를 위한 우선순위 국정과제로 기초연구 지원과 인재양성을 꼽았다. 과학기술 발전을 통해 희망하는 나라상은 각각 안전과 풍요로 차이를 보였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이 같은 조사 결과가 포함된 'STEPI Outlook 2025'를 13일 공개했다.

매년 초 과학기술혁신정책에 대한 전망을 담은 Outlook에는 한국의 혁신정책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를 포함하고 있다. 조사는 일반 국민 800명과 전문가 2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응답자들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우선순위를 둬야 할 국정과제를 묻는 항목에 '기초연구 지원 및 인재양성'을 최우선으로 인식했다. 일반인은 33.3%, 전문가는 이보다 높은 38.5%가 기초연구와 인재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필요한 국정과제로는 '국가혁신을 위한 시스템 재설계'가 뒤를 이었다. 일반인 27.5%, 전문가 29.5%가 해당 항목을 지목했다.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에 대한 의견도 일반인 14.4%, 전문가 21.5%로 중요한 과제로 꼽혔다.

과학기술 발전을 통해 희망하는 나라상을 묻는 질문엔 일반인과 전문가의 생각이 갈렸다. 일반인은 '보다 안전한 나라'에 대한 응답이 가장 많은 반편 전문가는 '보다 풍요로운 나라'를 꼽았다. 이 같은 결과는 2023년 실시한 조사 결과와도 동일하다.

일반인 응답자의 36.9%는 '보다 안전한 나라'를, 33.3%는 '보다 풍요로운 나라'를 희망했다. 25.3%는 '보다 평등한 나라'를 원했는데, 전년도 조사에서 22.1%보다 상승했다.

전문가들은 54%가 '보다 풍요로운 나라'를 꼽았으며 이어 26.5%가 '보다 안전한 나라'를 택했다. 풍요에 대한 바람은 전년도보다 2.5% 줄어든 반면 안전에 대한 희망은 5% 올랐다.

인구구조 변화·미중 무역 갈등과 공급망 문제·국민 생계불안·국토 불균형 등 11개 분야의 2025년 국내외 환경변화에 대한 한국의 전개 방향 전망에 대한 질문에는 부정적 전망이 우세했다. 일반인은 '국민 생계불안'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71.5%로 가장 크며 전문가는 '미·중 무역갈등과 공급망 문제'에 81.5%가 부정적으로 나대봤다. 인구구조변화에 대해서도 각각 69.8%, 79%가 부정적으로 바라봤다. 일반인의 응답 중 부정보다 긍정·보통이 절반 이상인 항목은 '환경보전'(보통 40.4%·긍정 10.8%), '기후변화·탄소중립'(보통 36.8%, 긍정 23.6%), '디지털 전환'(보통 38.5%, 긍정 37.5%)에 그친다. 전문가들은 '디지털전환'(보통 31.5%, 긍정 57%)을 제외하곤 모두 부정적 전망이 우세하다.

이번 Outlook에는 STEPI 12인의 각 분야 전망도 담겼다. 박기범 시스템혁신실 선임연구위원은 과학기술인재정책 전망에 대해 "인구 감소 시대 과학기술인재 양성의 새로운 틀을 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박기범 위원은 "이공계 대학원의 적정 규모화와 연구 분야·역할에 대한 특성화가 필요하다"며 "대학원의 여건과 역량에 따라 사회적 역할을 석사 양성과 박사 양성으로 구분해 석사중심대학원은 실무와 현장 중심의 인력 배출을 위해 교육과 R&D를 지원하고 박사중심대학원은 세계적 수준을 지향하는 연구중심대학과 지역 거점·연구 분야별 특화형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임효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