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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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협의체 실무협의. (사진= 연합뉴스) |
집권여당 국민의힘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은 대외적으로는 추경 편성에 공감하면서도 속내는 각자의 정치적 손익에 따라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어 충청권의 속만 까맣게 타들어 가고 있다.
결국 이대로 가다가는 추경의 골든 타임을 놓치면서 산적한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동력 공급에 제동이 불가피해 보이는 데 민생 추진을 위한 여야의 대승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오는 2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정협의회 4자 회담을 연다.
여·야·정 수장이 만나 국정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건 지난달 9일 국정협의회 대표 4인 체제 구성에 합의한 지 42일 만이다. 이날 장기간 대치 중인 추경이 논의될 전망이지만, 접점을 찾을지는 불투명하다.
추경 금액부터 내용 각론에서 여야가 충돌하면서다.
현재 민주당이 기존보다 5조 원 늘린 35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시하자 국민의힘은 '고무줄 추경'이라며 날선 비판에 나섰다. 또, 국힘은 추경안에 반영된 '민생 회복 소비쿠폰'을 두고 민생 지원금의 이름만 바꾼 라벨 갈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은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방안이라며 무조건적인 비판이 아닌 대안을 제시하라며 맞받아쳤다.
지난 연말 정부에 건의한 사업 증액을 단 한 푼도 반영 받지 못한 충청권은 국비 확보가 절실하다.
대전시의 숙원 사업인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과 공공어린이재활 병원 등 증액 사업 24건 1886억 원 국비 증액이 무산됐다. 세종시 역시 국제정원도시박함회 개최 예산 77억 등이 삭감됐고, 충남도는 내포캠퍼스 설립 등 3000억 원 규모의 국비를 받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여야의 다툼이 마무리되지 않을 시 벚꽃 추경 시기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늦어도 4월께 추경이 이뤄지기 위해선 이달 중에는 편성이 본격화돼야 한다. 통상 추경 편성부터 확정까지 2개월가량 소요되고, 이후 부처별로 추가 재정 투입 사업을 취합해 국무회의를 거친 뒤 국회 심사까지 끝내야 하다 보니 시간이 촉박하다는 것이다.
현재 충청권 행정당국은 조기 추경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국비 확보 준비에 나섰지만, 사실상 정부의 방향이 구체화 되기 전까지는 손 놓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처지다.
대전시 관계자는 "현재 예산안 일부를 수정해 국회에 전달했고, 추후 협의를 위해 계속 접촉할 것"이라며 "지자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준비는 하고 있으나 그마저도 한계가 있어 추경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길 바랄 뿐"이라고 설명했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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