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 “지방의회청사 기준 면적 개정 촉구”

증가하는 의회 직원 수 반영 및 개방 공간 확대 위한 법령 개정 요구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중도일보DB

경북도의회는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가 지난 20일 광주광역시의회에서 개최한 '2025년 제1차 임시회'에서 '지방의회청사 기준 면적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문은 2010년 이후 약 13년 동안 지방의회 청사 기준 면적이 개정되지 않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의회 직원 수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상북도의회가 제출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정 당시 지방의회 직원 1인당 평균 사무공간은 약 4.5평이었으나, 2025년 현재 1인당 평균 사무공간은 약 2.8평으로 감소했다. 이는 해외 주요 도시 및 국내 업무공간 기준과 비교해도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경북도의회는 지방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청사 기준 면적 개정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은 "지방의회에 증가하는 사무인력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인구수에 따라 청사면적을 제한하는 것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다. 사무공간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공간 확대를 위해서도 청사 기준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안동=권명오 기자 km1629k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