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제93차 지역정책포럼.제3회 지역거버넌스 심포지엄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의의와 지역의 과제’ 주제로 합동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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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선거의 의의와 지역의 과제’를 주제로 한 제93차 지역정책포럼·제3회 지역거버넌스 심포지엄 합동정책토론회가 10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배재대 21세기관 515호실에서 열렸다. 제93차 지역정책포럼·제3회 지역거버넌스 심포지엄은 지역정책포럼(공동대표 안기돈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한성일 중도일보 국장·유병선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원), 중도일보(회장 김원식·사장 유영돈), 배재대 한국미래의정연구소(소장 임헌만 배재대 대학원장), 한국지방정치학회(회장 이재현 배재대 교수), 대전시민사회연구소(소장 민병기 대전대 교수), 사회공헌연구소(대표 유재일 전 대전대 교수)가 공동주최하고 배재대(총장 김욱)가 후원했다. 이날 한연환 지역정책포럼 회원의 진행 사회로 열린 개회식에서는 유병선 지역정책포럼 공동대표가 개회사하고 김욱 배재대 총장과 임헌만 배재대 한국미래의정연구소 소장이 환영사했다. 이어 유재일 사회공헌연구소 대표가 축사했다. 주제발표와 토론 시간에는 김경희 더 두레 상임대표의 사회로 차재권 부경대 교수가 '제21대 대선의 시대적 가치와 과제'를 제목으로 발제했다. 이어 이재현 한국지방정치학회 회장(배재대 교수)이 '제21대 대선과 충청권의 발전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토론에는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민병기 대전시민사회연구소 소장(대전대 교수), 임우연 충남사회서비스원 선임연구위원, 한성일 지역정책포럼 공동대표(중도일보 국장), 허택회 언론인(행정학 박사)이 참여했다. 이날 합동정책토론회 현장을 지면에 담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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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사 유병선 지역정책포럼 공동대표

▲개회사 유병선 지역정책포럼 공동대표

격동의 시기를 맞은 한국 사회가 열기로 가득 찰 것으로 보인다. 대한국민이 지혜를 모을 때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합동정책토론회가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시대적 가치와 과제, 그리고 충청권의 발전 과제를 모색하는 활기찬 토론의 장이 되기를 희망한다. 오늘 행사를 후원해 주신 배재대학교에 감사드린다. 공동 주최를 허락해 주신 배재대학교 한국미래의정연구소, 한국지방정치학회, 대전시민사회연구소, 사회공헌연구소, 중도일보 등에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끝으로, 오늘 행사 진행을 위해 수고해 주시는 여러 선생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린다.

환영사 임헌만 배재대 한국미래의정연구소 소장

▲환영사 임헌만 배재대 한국미래의정연구소 소장(대학원장)



저희 배재대를 찾아주신 지역정책포럼 회원 여러분들께 학내 행사로 인해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하신 김욱 총장님을 대신해 환영의 인사를 드린다. 배재대는 선하고 깨끗한 이미지로 지역 사회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욱 총장님이 교수, 학생, 교직원들의 니드를 잘 파악하시고 모두가 만족할만한 역할을 할 해주셔서 배재대가 날로 날로 성장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다. 대통령 탄핵 이후 제21대 대선 정국을 맞아 그 어느 때보다도 중차대한 시대적 과제에 대한 전문학자들의 지혜가 요구되고 있다. 이 심포지엄이 손상된 민주주의 회복과 발전 과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연구성과 향상과 국민 여론 형성의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나아가 현재 이슈로 다시 부각되고 있는 세종시 행정수도 재추진 움직임에 부응해 날로 심각해지는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는데 기여하기 바란다.

축사 장종태 국회의원

▲축사 장종태 국회의원(서구 갑)

배재대에서 겸임교수를 수년간 했던 인연이 있어 매우 반갑고, 축사자로서의 좋은 기회를 주셔서 매우 감사하다. 존경하는 귀한 교수님들을 뵐 수 있어 참 좋다. 국회에 가서 정말 바쁘게 지내다보니 지역에 오랜만에 오게 됐다. 대통령 선거가 최대 과제인데 지역정책포럼에서 시의적절한 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해주셔서 감사드린다. 21대 대선은 아무래도 대통령 탄핵 이후에 치러지는 선거라서 국민들이 느끼는 감성이나 전체적인 무거운 책임감과 의무감이 느껴지는 선거가 될 것 같다. 대통령의 내란성 쿠데타를 극복하는 과정에 123일이 걸렸다. 정말 민주적으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중무장한 군인들 수 천명이 투입된 쿠데타를 잘 수습할 수 있었다. 4월4일 대통령의 파면은 어느 누구의 힘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국민의 힘에 의해 이루어졌다.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잘 작동하고 있음을 느끼는 순간이었다. 뜻이 있는 모든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다. 국민들이 신뢰해서 권력을 주고 힘을 줬는데 그 권력을 본인의 욕망에 의해 잘못 판단한 쿠데타의 내란성 계엄 문제에 대해 단호히 선을 끊고 잘못된 행태에 대해 분명히 법의 심판을 받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선거가 될 것이다. 정부를 믿고 신뢰하던 국민들을 향해 총을 들이대고 국민을 협박한 그 자체에서 받은 배신감과 상처가 너무나 크다. 땅에 떨어진 신뢰를 어떻게 수습하고 회복해 나갈지 논란이 될 것 같다. 그 상처를 치유하고 아픈 과정을 뒤로 하고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가 우리 국민들 요구에 응답하고 희망을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음 정부는 그런 부담을 떠안게 될 것이다. 좋은 장을 마련해 다양한 의견으로 새로운 정부가 시동을 걸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고 뒷받침해주는 학자들의 역할을 기대한다. 많이 도와주시고 어드바이스 해주시면 좋겠다. 어느 대선보다도 더 신중하게 결정해야 될 이번 선거에서 확실히 달라진 대한민국을 만드는 게 이 시대 모든 리더들에게 주어진 과제일 것이다.

축사 유재일 사회공헌연구소 대표

▲축사 유재일 사회공헌연구소 대표

오늘 지역의 공론단체, 연구소, 학회, 언론사 등이 합동으로 21대 대통령선거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데는 여러 가지 뜻깊은 의의들이 있다고 본다. 그 중에서도 저는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을 대통령직에서 파면한 지 일주일이 채 안되고, 정부가 대선 선거일을 공고한지 이틀 만에, 이런 규모의 공론의 장을 아마도 전국 최초로 개최한다는 점에서, 느리다는 정평을 받고 있는 우리 지역의 기질이 확 바뀐 것이 아닌가 하는 놀랍고 신기한 느낌을 들게 하는 것이 가장 뜻깊다고 생각한다. 오늘 정책토론회는 다가올 6월 3일에 치러질 대선이 갖는 민주헌정적 의의와 정치적 특성을 짚어보고, 향후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과제를 모색하는 자리라고 본다. 아울러 우리 지역의 발전 과제와 현안들이 향후 정당들과 후보들의 대선 공약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는 방안과 지혜를 모으는 뜻깊은 자리일 것이다. 오늘 열린 공론의 장을 계기로, 우리 지역사회에서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많은 논의들이 활발히 이뤄지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끝으로 오늘 주제발표와 사회와 토론을 해주실 패널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특히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배재대학교 김욱 총장님과 중도일보 한성일 국장님께 심심한 감사를 드린다.

사회 김경희 더두레 상임대표

▲주제발표 및 토론 사회 김경희 더두레 상임대표

지역을 바꾸고 사회를 바꾸는 삶의 시작이다. 각각의 삶의 현장에서 실천을 다짐한 자리가 됐다. 다가오는 대선과 지선에서 우리의 삶을 바꾸는 공약들이 전문가 중심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오늘 주제발표와 토론을 해주신 패널분들과 함께 지역정책포럼에서 이슈를 선점해 21대 대통령선거에 대해 짚어볼 수 있어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다들 수고 많으셨다. 감사드린다.

주제발표 차재권 부경대 교수

▲주제발표 1 차재권 부경대 교수:제21대 대선의 시대적 가치와 과제

제21대 대선의 정치적 성격과 특성은 공고화된 민주주의에서 완전한 민주주의로의 전환을 알리는 선거다. 윤석열 정부에서 파괴된 한국 민주주의 복원의 시발점이고, 각종 민주주의 평가 지표에서 위상을 회복했다. 제21대 대선의 정치적 성격과 특징은 대한민국 보수정치의 새로운 역사와 이정표를 만드는 선거이다. 보수의 분화와 극우 보수의 궤멸, 합리적 보수의 새로운 자리매김을 가져왔다. 제21대 대선은 제9차 개헌으로 이루어진 ‘87년 체제’의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선거이고, 한국 정치에서 유래 없는 대규모 ‘정당 재편성’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선거이다. 민주당의 중도보수 유권자 동원 성공 여부, 국민의 힘의 정당 정체성 유지 여부에 달렸다. 이번 대선은 또 한국사회의 정치적 양극화 극복과 사회통합의 단초를 마련하는 선거이다. 이번 21대 대선의 특징은 87년 체제 등장 이후 세 번의 연이은 대통령 탄핵 사태 후에 실시되는 대선이다. 민주화 이후 최초이자 45년 만의 비상계엄과 내란으로 촉발된 대선이다. 또 헌재의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60일 내에 치러지는 비상 상황의 대선이다. 2기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관세 전쟁, 국제정세의 격변기 속에서 치러지는 대선이다. 21대 대선의 주요 의제는 정치 권력의 남용과 견제(삼권분립), 지역소멸과 균형발전, 외교 안보와 대북정책, 검찰개혁, 국정원의 권한 재정립, 공정, 정의, 양극화 해소, 부동산 정책과 세대 간 갈등, 군의 정치 개입방지와 문민통제 강화, 선거제도와 권력 구조 개편 논의 부상, 복지국가, 청년 문제(일자리, 주거, 미래전망) 등이다. 2017년 촛불 혁명이 실패한 시대정신을 빛의 혁명을 통해 성취하려는 민주당이 주도하는 대한민국 보수의 재구조화가 이뤄질 것이다. 개헌 논의는 양날의 검이다. 개헌에 대한 국민적 요구, 특히 중도무당층의 개헌 요구가 높다. 21대 총선에서 개헌 논의는 피해갈 수 없다. 빛의 혁명은 촛불혁명의 시즌 2이다. 합리적 보수의 재건을 통한 한국 정치 정상화가 필요하다.

주제발표 이재현 한국지방정치학회 회장

▲주제발표 2 이재현 한국지방정치학회 회장(배재대 교수):제21대 대선과 충청권의 발전 과제

이번 제21대 대통령 선거는 민주주의의 재건, 헌법 개정과 제7공화국 구상, 지역 균형발전과 자치분권 등 세 가지 시대적 과제를 중심으로 구성될 것이다. 이번 대선을 통해 제기되는 개헌 논의 방향은 4년 중임 대통령제 또는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 등 권력 구조 개편이다. 또 지방정부의 과세권, 교육·복지 권한 강화 등 자치분권 확대이다. 기본소득, 데이터 주권, 기후 정의 등 새로운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 제7공화국이란 단지 정권의 교체가 아니라 국민이 주권자로서 체제를 재구성하려는 시도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충청권은 개헌 논의의 지리적 중심일 뿐 아니라, 정치·행정수도 논의와 맞물려 개헌 실험의 장이 될 수 있다. 세종시는 이미 행정기능을 분산시키고 있고, 국회의사당 분원, 대법원·헌법재판소 이전 논의 등은 개헌과 연동될 수 있다.

사용자가 직접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방식의 실험공간이 리빙랩이라면 충청권은 ‘메가 리빙랩’ 중심의 혁신모델을 구축해야 한다. 충청권 메가 리빙랩 선도를 위해 다양한 이해 관계자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혁신적이고 포용적인 정책 개발을 해야 한다. 또 시민 참여 기반의 정책 실험과 피드백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환경적, 경제적 혁신을 촉진해야 한다. 충청권의 메가 리빙랩을 통한 국가 발전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협력해 국가 정책과 연계시키고 글로벌 혁신 허브로 성장해야 한다.

21대 대통령 선거는 새로운 체제에 대한 논의(제7공화국 등)의 출발점이며, 그 중심엔 충청지역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충청권은 기존의 ‘캐스팅보터와 균형추’를 넘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가치와 질서를 설계하고 실험하는 구심점’으로 도약해야 한다.

토론 정세은 충남대 교수

▲토론 정세은 충남대 교수

국가가 우선해야 할 개혁은 대학별 역할 분담이다. 전문대학, 폴리텍대학, 일반대학의 관계 재정립이 필요하다. 대학정책의 기조 전환도 필요하다. 지원과 규제 강화, 일정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대학 구조조정, 공적 개입을 통해 공영화 시도가 필요하다. 라이즈와 글로컬 30 사업의 취지와 방향성에 대해서 동의한다. 현재 대학정책의 근본적 정책 기조와 제도 등이 문제다. 고등교육이라는 외부성이 크고 장기적으로 효과를 발휘하는 공공적 영역에서 규제완화, 경쟁강화, 각자도생, 적자생존이라는 현재의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위기 해소는 어렵다.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과정이 지역대학의 경쟁력을 살리는 과정이 되려면 국가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토론 민병기 대전시민사회연구소 소장

▲토론 민병기 대전시민사회연구소 소장(대전대 교수)

세계적으로 민주주의 위기론이 대두될 정도로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되었다. 민주주의는 시끄러울 수밖에 없지만 극단으로 나뉘어 갈등이 격화될 경우 폭력적 해결을 동원하려는 욕구가 생겨날 수 있다. 민주주의 정치는 신뢰와 포용을 전제로 한다. 시끄럽지만 평화로운 민주주의를 함께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지역 내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제도와 정치문화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고 지방자치단체 권력 구조 개편이 논의되어야 한다. 대전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기적인 정치 인식 조사도 필요하다.

토론 임우연 충남사회서비스원 선임연구위원

▲토론 임우연 충남사회서비스원 선임연구위원

21대 대선의 과제는 청년 세대 젠더 갈등의 정쟁화에 대한 경계이다. 21대 대선 국면에서는 성별 갈등이 정당과 정치인의 대중 동원 전략과 맞물려 정치적 균열로 기능할 수 있음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 성별 갈등, 젠더 균열의 정쟁화 상태에 매몰되기보다는 지역 청년의 삶을 위협하는 차별적 요소(산업/일자리, 교육, 주거, 각종 인프라의 서울 ·수도권 쏠림, 그 밖의 다양한 자원의 불균등한 분배 등)에 대한 제도적 개혁을 함께 요구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토론 한성일 지역정책포럼 공동대표(중도일보 국장)

▲토론 한성일 지역정책포럼 공동대표(중도일보 국장)

당장 50일 이내 대선을 치러야 하는 촉박한 일정 속에 충청권 현안 공약화가 시급한 과제다.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대전·충남 혁신 도시 완성,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등 지역의 백년대계를 이룰 중요 현안들의 공약 관철을 위해 힘써야 한다. 지역전략사업인 대전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충청권광역급행철도(CTX) 등 교통망 구축, 표류만 거듭한 대전교도소 이전이 시급하다. 용산 대통령실의 재이전 문제도 대선 주자라면 반드시 천명해야 한다. 1987년 헌법 체제를 극복하는 개헌을 통해 권력 구조 개편과 함께 지방분권국가로 진입해야 한다.

토론 허택회 언론인

▲토론 허택회 언론인(행정학 박사)

국민 통합과 지역 균형발전, 트럼프에 의해 촉발된 경제적 위기 등 현안 해결과 함께 87체제 이후 누적된 모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큰 그림이 논의되어야 한다. 우선 '제도적 적폐 청산'이 이루어져야 한다. 권력 기관과 구성원들의 정치적 일탈을 강하게 제재하고, 기관 간 상호견제 등을 통해 족쇄를 채우는 제도의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짧은 기간에 치러지는 대선이라서 충청권에서는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본원 이전을 통한 신행정수도 완성을 아젠다로 제기할 수 있다. 갈수록 심화하는 수도권과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해야 한다.


정리 한성일·사진 이성희 기자 hansung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