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권한의원, 공주시 지방채 발행 검토하라

공주시의회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심의에서 공주시가 지방채 발행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공주시의회 김권한 의원<사진>은 국가재정악화에 따른 교부세 감소로 공주시의재정이 크게 악화돼 있어 지방채 발행을 통한 부족 재원을 충당해야 한다고 방법을 제시했다.

김권한 의원은 2022년 5172억원이었던 중앙정부의 공주시에 대한 교부세가 23년 4242억, 24년 4175억, 25년 4232억원 등 매년 1천억 가까이 줄었다고 밝혔다.

다행히 공주시는 타 지자체보다 많은 2천억여원의 재정안정화기금을 가지고 있어 매년 500-700억을 일반회계로 전입해 사용해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남은 재정안정화 잔고가 3백억에 불과해 실질적으로 고갈상태라는 것.

이에 따라 500억 이상의 지방채 발행을 통해 공주시의 사업을 유지하자고 주장했다.

김권한의원은 "교부세 감소액에 비해 재정화기금 사용액이 매년 300억정도 적은데도 경기 불황 현상이 큰데 당장 올 하반기부터 사업규모가 1천억 가까이 줄 수밖에 없어 건설 등 경기민감 업종이 큰 타격이 우려된다"며 "지방채 발행을 논의하지 않는다는 시의 기본입장을 철회하고 교부세가 정상화 될 때까지 지방채 발행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공주=박종구 기자 pjk00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