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協, 빈집 정비·활용 수립용역 착수보고회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송인헌 괴산군수)가 최근 괴산군청 중회의실에서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지자체 빈집 정비·활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수립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인구 감소, 고령화로 인해 주거 환경 쇠퇴, 빈집 증가 등 복합적인 과제에 직면해 있는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날 보고회에서는 먼저 대전·세종연구원 이자은 박사가 수립용역의 착수 배경과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

이어 행안부 균형발전제도과 빈집정비TF팀, 인구감소지역 실무협의회, 정책 자문위원 등 중앙정부, 연구기관 관계자들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착수보고에 따르면 전국 빈집의 수는 약 148만 호에 이르며 농어촌 지역의 비율이 도시지역에 비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빈집 관리 체계 미흡과 활용 정책 부재로 인해 방치되는 빈집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문제의식도 함께 제기됐다.

이에 따른 단순 철거, 공공 활용, 집수리·리모델링, 민간 협업 방식 등의 정비·활용 방안이 제시되며 이에 대한 필요한 예산을 지방소멸대응기금, 폐광지역개발기금, 상생협력기금 등을 연계·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송 회장은"빈집 문제는 단순한 주거 환경 개선을 넘어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핵심 과제"라며"협의회가 실천 가능한 정책적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괴산=박용훈 기자 jd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