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이상 아닌 현실적 선택지

[청와대 개방 3주년 기획(하)] 여·야 대선 주자들의 시선은 '청와대 또는 용산'
세종시 집무도 현실적 선택지...청사 1동과 중앙동 활용 가능
총리 공관은 관저와 외빈 접대 기능 등 고려...행복청, 완전 이전 가능성 고려·추진

빨간색 지점이 2030년 국회 세종의사당 예정지, 파란색 지점은 2027년 대통령 세종 집무실 후보지 입지. 사진=이희택 기자.

2022년 5월 10일 전면 개방과 함께 국민 품에 안긴 지 3주년을 맞은 '청와대'. 영욕의 상징으로 통한 청와대의 미래지향적 선택지는 어디일까.

6월 3일 대선 국면에선 다시금 권력의 품으로 돌아가려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청와대 방문객 수가 부쩍 늘고 있다. 운영 주체인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청와대 재단은 이 같은 여건 변화와 관계없이 일상적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중도일보는 '국민 vs 권력' 사이에서 기로에 선 청와대 개방 3주년을 재조명하고, 대통령실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 필요성에 무게를 싣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기획시리즈를 세 차례 나눠 다룬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상) '국민 vs 권력' 어느 품으로...기로에 선 청와대 개방 3주년

(중) 청와대 샅샅이 투어...'국민 품으로'는 거스를 수 없는 대의

(하) 대통령실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이상 아닌 현실적 선택지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모습. 10층에는 초기 설계 당시 대통령 임시 집무실이 반영됐다.사진=중도일보 DB.

정녕 차기 대통령의 임기 초 행선지는 또다시 수도 서울이어야만 하나. '도로 용산 또는 청와대' 집무가 현실적 루트이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선택일까.

앞선 시리즈 상·중편에서 살펴본 대로, 청와대로 컴백은 역사적 퇴행의 수순으로 다가온다.

적어도 수도권 초집중·과밀 병폐 해소와 지방 살리기 관점에서 보면 그렇다. 행정부 수반이 있는 대통령실과 정부세종청사 간 거리감은 국가 정책의 내실화와 연계 효율성을 떨어트리는 역선택이기도 하다. 2012년부터 총리실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43개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해 16개 국책연구기관이 세종시에 있는데도 '대통령 집무'는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다.

2004년 헌법재판소의 '행정수도 위헌 판결'과 관습 헌법상 '수도 서울 면죄부'가 21년이 지난 현재에도 유효한 가치 판단 기준으로 남아있어서다.

결국 대통령의 세종 집무 빈도 확대와 대통령실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은 꿈만 같은 먼 미래의 일로 치부된다.

다행히 제2집무실 건립은 사회적 합의에 도달했다. 이는 법률(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과 예산(2025년 설계비 116억 원)로 뒷받침되고 있고, 2025년 공공건축 심의와 사업계획 사전 검토, 국제공모와 당선작 선정 등의 절차에 놓여 있다. 전체 15만㎡ 입지에 총사업비 3836억 원 규모로 대통령실과 관저, 경호실, 비서실, 지원시설 등을 갖추는 구상안이다. 청와대의 약 1/3 수준이다.

2027년 하반기 완공 여부와 집무실 위상은 차기 정부의 의지에 따라 좌우될 전망이다. 여·야 정치권은 공히 2027년이면 아직 2년을 더 보내야 하는 만큼, 당장의 세종 집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2013년부터 설치된 정부세종청사 1동 귀빈 집무실. 역대 대통령의 의지가 부족해 사용 빈도는 낮았다. 사진=중도일보 DB.

실상은 그렇지 않다. 임시 집무실 선택지는 ▲1안(2013년 박근혜 정부 시기 마련) : 정부세종청사 1동 '귀빈(VIP) 집무실(1000㎡)'과 '국무회의장' ▲2안(문재인 정부 구상, 2023년 윤석열 정부 시기 완공) :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0층 전체(행정안전부 사용 중)로 이미 확보하고 있다.

실제 1안과 2안은 2022년 대선 직전 임시 집무실 1~2단계 근무지로 제안되기도 했다. 3단계는 2027년 새로운 대통령 집무실 사용안으로 마련됐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1단계(청사 1동)를 우선 활용한 뒤 곧장 3단계로 나아가자는 제안을 했고, 이 때문에 2단계(중앙동) 패싱 논란에 직면했다.

관저와 경호실, 비서실, 지원시설 등 필수 기능 역시 세종동(S-1생활권) 원수산 아래 '국무총리실 공관'에서 임시 사용할 수 있다. 공관은 청사 1동과 차로 3분(1.5km), 중앙동과 5분(2.2km) 거리에 있다. 용산 집무실과 한남동 관저가 7~8km 거리를 두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훨씬 좋은 여건이다.

주변에 아파트 단지나 메인 스트리트가 없는 등 국민 일상에 영향도 오히려 적다. KTX 오송역까지도 신호 대기 없이 가면, 15분 안에 도착가능하다.

정부세종청사의 한 관계자는 "관습 헌법상 위헌 판결이 걸림돌이라면, 평일 기준 '세종 4일, 서울 3일 집무'란 이원화된 운영을 고려해볼 수 있다"라며 "세종청사는 이미 국무회의장과 영상회의장 등을 모두 갖추고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 전용 헬기 이동과 이·착륙 여건도 충분하다고 본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사진 위쪽은 서울 청와대 전경, 아랫쪽은 오는 6월 문을 닫는 세종시 산림자원연구소 전경. 산림자원연구소 역시 미래 활용안을 놓고, 대통령 세종 집무실 후보지 중 하나로 통한다. 사진=이희택 기자.

결국 대통령의 세종 집무 확대는 이상이 아닌 또 다른 현실적 선택지 중 하나 임에 틀림없다. '서울과 세종'의 이원화된 구조를 유지하면서, 앞으로 2년 내 완전한 이전을 위한 사회적 합의 절차를 밟아볼 수 있는 여지도 충분하다. 2027년 완전한 이전도 가능한 배경이다.

행복청도 향후 제1집무실로 완전 이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강주엽 행복청 차장은 올 초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실의 완전한 이전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일단 1/3 수준으로 설계에 들어간 뒤, 장래 완전 이전도 가능하도록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