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vs 청와대 vs 세종' 대통령 집무실...미래 최적 선택지는

여·야 대선 주자 다수, '용산과 청와대' 선택에 무게중심
전문가와 학계 일각, '세종청사'도 또 다른 선택지 유효
광화문 4차례 불가 판정, 과천청사도 고려 가능
결국 차기 대통령과 정권의 선택과 의지의 문제

시대에 역행하는 계엄 정국 주도로 퍄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머문 용산 집무실 전경. 사진=대통령실 누리집 갈무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고려할 때, '용산 vs 청와대 vs 세종 vs 과천 vs 광화문'까지 대통령 집무실의 최종 선택지는 어디일까. 모든 분석 결과를 비춰보면, 결국 차기 대통령과 정권의 선택과 의지의 문제로 귀결된다.

세종시 집무 역시 이상이 아닌 현실적 선택지 중 하나로 꼽힌다. 남쪽 청와대인 '청남대'가 2003년, 북쪽 '청와대'가 2022년 국민 품에 차례로 안기고, 서울 용산의 '대통령 집무실'이 부적절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인 흐름을 고려할 때 그렇다. 문재인 정부 당시 여러 차례 검토된 광화문 이전 대안은 보안 문제상 여러 차례 불가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이런 흐름 아래 세종시에 이미 집무실 공간들이 마련돼 있다는 점이 역사적 순리로 읽힌다. 실제 2013년 정부세종청사 1동에 설치된 '귀빈(VIP) 집무실'은 이미 박근혜 정부 당시 맞은편 국무회의장을 포함한 '임시 집무실'로 활용되고 있다.

세종청사에서 실제 사용되고 있는 국무회의장 전경. 사진=중도일보 DB.

귀빈 집무실에서 도보로 이동 가능한 국회 상임위원회와 연계성도 있다. 여기에는 상임위 회의실부터 보좌관실, 수석전문위원실, 위원실, 소회의실, 위원장실, 정책연구위원실, 조사관 및 행정실, 속기사실, 조정실 등이 설치돼 있다.



2023년 개청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는 다른 층보다 2배 가까이 높은 층고를 적용한 10층이 또 다른 임시 집무실 활용 여지를 갖고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임시 집무실'로 구상됐으나 윤석열 정부 들어 패싱된 바 있다.

2027년 대통령실의 완전 이전이 가능한 부지 확보와 설계 구상안도 실행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다. 입지는 원수산과 전월산 일대 유보지로 검토되고 있다. 행복도시건설청도 2022년 대통령 집무실 설치법(행복도시건설특별법) 통과에 따라 모든 경우의 수에 대응하고 있다.

정부세종청사와 인접 거리에 있는 총리 공관은 관저와 영빈관, 춘추관 등으로 임시 활용할 수 있다. 역대 정부를 통틀어 각종 연회와 기자회견 등이 이곳에서 열린 것도 사실이다.

일각에선 6월 말 문을 닫는 금강수목원&자연휴양림 역시 미래 활용 가능한 공간으로 분류하고 있다. '5000억 원 안팎의 매입비+보안+북악산 못잖은 자연환경+외빈 접대+숙소+국민 개방 공간 확보' 등의 모든 기능을 집적화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남쪽의 청와대란 이름을 가진 충북 청주의 '청남대'. 사진=청남대 누리집 갈무리.

▲남쪽 청남대 이어 북쪽 청와대도 '국민 품으로'...다시 권력 곁으로?=청남대를 전면 개방한 노무현 전 대통령, 청와대를 국민 품에 안겨준 윤석열 전 대통령. 거대 양당 모두 '국민 개방'의 가치와 유산을 물려받은 셈이다.

청남대는 대통령 별장 본관과 별관, 기념관,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 나라사랑교육문화원, 호수영 미술관, 그늘집 갤러리, 호수광장(골프장), 양어장, 잔디광장(헬기장), 수영장, 갤러리, 테니스장, 하늘정원, 대통령길, 다목적광장, 어울림마당 등의 다채로운 시설과 함께 많은 이들의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25년 2월 기준 무려 누적 방문객 1500만 명이 다녀갔고, 외국인 방문객도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청와대는 개방 3년이 채 안돼 누적 700만 명 돌파란 기록을 쓰고 있다. 여전히 관람에 제한적 요소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

청와대 본관과 경주 방향대좌 석조여래좌상(통일신라 후기), 오운정, 관저, 침류각(전통문화 행사), 상춘재(소규모 외빈 접견), 북악산 청와대 전망대, 녹지원(산책), 헬기장, 청와대 전망대 춘추관(기자회견), 여민관(비서실·국가안보실), 영빈관(외국 정상·귀빈 연회·리셉션) 등 TV와 상상 속에서만 보던 권력의 중심부를 볼 수 있다는 메리트가 컸다.

(사)한국지역경영원의 분석 자료를 보면, 청와대의 개방 필요성은 설득력을 갖고 있다. 일제시대 총독부 부지란 역사적 취약성, 시대상과 동떨어진 제왕적 대통령제의 상징 공간, 3년 간 일반에 개방돼 안보상 취약, 시가지의 끝자락에 있어 대국민 소통 취약, 현대전에 적합한 보안시설이나 방공망 설치 불가능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어서다.

무엇보다 탈청와대가 갖는 상징적 의미와 시대적 가치 실현에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대한민국의 산적한 문제를 해소할 기제가 마땅치 않은 가운데 대통령실의 이전 등과 같은 강력한 자극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렇지 않고선 경제 성장률 지속 하락과 행복하지 않은 국민, 지방소멸 위기 속 저출생과 생산기반 붕괴, 불로소득 자본주의와 불평등 확대, 기후변화 위기 대응 부족, 수도권 일극 중심 확대와 공간 서열화, 과도한 경쟁과 서열주의 확산 등에 발목 잡힐 수 밖에 없다는 위기의식의 발로다.

대통령 세종 집무실은 정부세종청사 및 국회 세종의사당 예정지, 총리 공관 등과 인근 입지로 검토되고 있다. 사진=중도일보 DB.

▲'청와대 vs 용산 vs 세종' 정치권의 최종 선택지는=청와대는 서울시 종로구 일대 약 25만㎡ 부지에 500여 명 근무가 가능한 조건을 갖췄고, 경복궁 후원지란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다. 수도 서울의 상징이란 의미에다 이미 모든 시설을 갖추고 있어 차기 대통령의 0순위 행선지로 꼽히고 있다. 앞서 살펴본 단점과 취약성, 섬기는 정치와 지방화 시대에 역행 등의 리스크는 중요치 않아 보인다.

임기 초 용산 집무실의 사용도 불가피한 부분으로 읽힌다.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 마련한 집무실 부지 면적은 약 10만㎡로, 이곳엔 대통령 집무실과 기자실 및 브리핑룸, 보좌진 사무실 등이 있다. 근무 인원은 200~300명 선으로 파악된다. 인근에 용산공원과 어린이정원, 국립중앙박물관, 전쟁기념관 등이 둘러싸고 있어 국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조건에 있다. 가장 큰 아킬레스건은 파면된 윤석열 대통령이 머문 공간이란 부정적 정서에 있다.

정부세종청사와 총리 공관 활용안은 수도 서울이 아니란 점에서 우선 고려 대상이 아니다. '보안과 리모델링 비용' 등의 문제점만을 찾는 시선들도 엿보인다.

지난 2월 (사)한국지역경영원이 주관한 대통령실 입지 관련 토론회에서 제시된 자료. 사진=한국지역경영원 자료집 갈무리.

▲임기 초 세종 중심의 국정 운영 플러스 '과천청사' 병행 활용안은 어떨까=탈청와대의 대안으로 거론된 광화문 집무실은 문재인·윤석열 정부까지 4차례 검토 끝에 최종 무산됐다. 영빈관과 본관, 헬기장 등 대체 부지 확보가 불가능하고, 집무실 인근 100m 시위 금지로 광화문 기능 퇴색 등의 난제에 가로막혔다.

전문가들은 수도권 입지의 불가피성을 고려한다면, 정부과천청사가 새로운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일부 건물을 대통령 집무실로 활용 가능하고, 부지 여력에 따른 확장성도 갖췄기 때문이다.

'세종과 과천 집무실' 간 집무 비중을 적절히 안배할 경우, 위헌 논란을 피하면서 대한민국의 미래에 보다 능동적인 대응이 가능해진다. 2026년 지방선거와 2028년 총선 등의 선거 이슈에 맞춰 개헌의 추진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는 1987년 민주화 개헌 이후 고착화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는 한편, 진정한 지방 시대로 걸어가는 자연스런 움직임으로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

서울 청와대 전경. 이제는 국민이 아닌 권력 품으로 안기고 있다. 사진=이희택 기자.

▲'관습 헌법=수도 서울'은 넘사벽=행정수도와 대통령실의 완전한 이전에 반대하는 이들의 저항은 워낙 거세다. 서울의 국제 경쟁력 훼손과 통일 수도 서울의 상징성 상실, 공무원 사기 저하, 신행정수도 건설의 지역 발전 시너지 미약 등의 논리를 들어 어떻게든 막아 나서고 있다.

84㎡ 기준 서울의 실거래 최고가가 54억 원 대, 세종이 이의 약 1/5 수준인 11억 원 대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 이전 검토로 세종시 집값이 들썩인다'는 견제성 정보를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여전하고, 국방부와 통일부, 외교부, 법무부, 대법원·대검찰청·헌번재판소, 감사원, 국회 등의 국가 중요기관과 공항·항만·철도 등의 핵심 기반시설이 수도 서울에 건재하다는 점도 현실적 이유로 제시된다. 국내 기업·교육·문화 등 전 분야가 서울에 초집중된 여건도 방어막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회의원의 절반 가까이, 대한민국 과반 이상의 인구가 수도권인 지표도 정치권의 시선을 서울로 묶어두고 있다.

각 당 대선 주자들도 이 같은 여론과 환경을 의식하는 모습이다. 6.3 대선 국면에서 확인한 정치권의 선택지는 '도로 청와대'다. 세종 집무실을 적극 활용해 지방 중심의 국정 철학을 제시하고, '수도권 과밀 해소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메시지를 던질 의지는 엿보이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용산 또는 청와대에서 우선 집무 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세종시로 이전하겠다"는 원론적 발언에 그치고 있다. "최소한 세종시에서 00일은 근무하겠다"는 선언적 약속도 없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역시 앞서 세종시를 찾은 자리에서 '대통령실의 완전한 이전 문제'에 대해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전례를 들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21년 전 논리를 재소환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만 다른 관점의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그는 "정부서울청사를 집무실로 사용하면서, 즉시 세종시에 국회와 대통령 집무실 건립을 시작하겠다"며 "서울 송현동 부지에 소규모 대통령 서울 집무실을 마련해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대신, 대통령 관저는 세종시에 두고 대통령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세종시로 이전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바 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