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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의회 전경<사진=김정식 기자> |
의회는 12일, 주민의 행정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보 기간을 공고했다.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정례회 기간 내 9일간 시행되며, 행정 집행의 적정성 평가와 대안 제시에 중점을 둔다.
이번 접수는 행정 위법 사항, 예산 낭비, 보조금 부당수령 등 실질적 사례 중심으로 이뤄진다.
접수 기간은 5월 13일부터 6월 19일까지며, 누리집, 우편, 전화, 방문 등을 통해 가능하다.
접수된 의견은 감사에 반영되거나 향후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김규찬 의장은 "군민 의견을 반영해 내실 있는 감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남 다수 시군 사례에서 실제 주민 제보율은 낮고, 익명성 기피 등으로 참여가 미미한 실정이다.
정보 비대칭과 형식화된 절차 속에 군민 참여가 제도에 걸맞은 실효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군민들이 제보할 수 있는 권리는 보장돼 있지만, 이를 이끌어낼 설계와 유도 장치에 대한 고민은 부족하다.
통로를 만든다고 길이 되진 않는다.
사람이 걷게 만들려면, 걸을 이유가 먼저다.
의령=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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