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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청 전경<제공=창원시> |
종이고지서를 대체해 체납 안내부터 납부까지 단번에 끝낼 수 있는 구조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를 연계해 실시간 납부도 가능하다.
수신자 이름조차 알지 못해 돌아가던 우편.
주소는 맞지만 집은 비어 있던 송달.
이제는 본인 명의 카카오톡으로 보낸다.
주민번호는 암호화되고, 본인 인증을 거쳐야 열람이 가능하다.
행정은 스마트해졌고, 납세자의 불편은 줄었다는 기대가 앞선다.
창원시는 우선 5만 원 이하 소액 체납자부터 시범 운영하고, 하반기부터는 전 체납자를 대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경남도 내에선 세외수입 분야 첫 사례다.
"징수율은 오르고, 송달 오류는 줄었다"는 평가는 벌써부터 등장한다.
하지만 실상을 보면 물음표가 남는다.
체납자 상당수는 고령자다.
카카오톡 설치는커녕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이들도 많다.
디지털 고지가 '모두를 위한 안내'가 되기 위해서는 접근성이 전제돼야 한다.
납부는 클릭 한 번이면 되지만, 체납은 이유가 많다.
잠든 알림창보다 깨어 있는 목소리가 필요하다.
정책은 앞서가지만, 사람은 따라가지 못할 때가 있다.
새로운 방식이 새로움만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기술 뒤의 사람을 먼저 바라봐야 한다.
창원=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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