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국민 신뢰 확보의 초석, 공정한 선거관리

선진혜 세종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변호사)

선진혜 세종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사진=선관위 제공.

2024년 7월 16일 세종특별자치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정기회의에 참석하여 업무보고를 듣거나 필요한 의결을 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배우고 있다.

그러던 중 갑작스럽게 대통령선거 사유가 발생하였고, 2025년 4월 8일 국무회의를 거쳐 6월 3일로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이 지정되어 이제 대선이 며칠 남지 않았다.

작년 말부터 이어진 혼란한 정치 환경에서 국민들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굵직한 결정들을 지켜보았고, 시간은 흘러 이 모든 사건들은 전부 과거가 되었다. 이제 6월 3일 제21대 대통령으로 누가 선출될 것인지에 대해 온 국민의 관심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옮겨가고 있다.

필자가 변호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기에 대선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사법부 판결과 관련한 여론에도 귀를 기울이게 된다. '정치불신'이라는 말은 우리 국민에게 오래전부터 익숙해진 말이지만 '사법불신'이라는 말은 그리 오래된 것 같지 않다. 사법불신은 재판에서 패소한 일부 소수의 의견에 불과하고 대한민국 정의의 최후의 보루는 당연히 사법부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법원의 판결을 믿지 못하면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법부가 신뢰를 잃는다는 것은 매우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선거관리위원회도 최근 '부정선거'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이번에 치르게 될 대선이야말로 더 이상 공정한 선거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할 만큼 최선을 다해 '부정'의 의심을 불식시키기 위해 노력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는 초석을 쌓아야 한다.

2025년 4월 4일 예비후보자등록 신청을 시작으로 6월 3일 투표가 종료된 후 개표를 마칠 때까지 선관위가 걷는 하루하루는 긴장의 연속이 아닐 수 없다. 선거관리의 공정과 투명을 보장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은 매 선거 절차마다 그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

특히 각 정당에서 추천한 위원들은 사전투표 운용장비를 각 읍·면·동에 송부하는 과정에 입회하게 되고, 5월 23일부터 선거일까지 매일 선관위에 출무하여 투표용지 인쇄과정에 입회하며, 우편투표 접수·투입과정, 사전 투표함 접수과정 등에 참여하게 된다.

선거일 전 각 읍·면·동에 투표용지를 송부하는 과정과 선거 당일 투표가 종료된 후 우편투표 접수 마감, 그리고 우편투표함이 개표소로 이송되는 과정에도 참여한다.

선거관리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나 직원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력이 참여하여 이루어지는 일련의 과정이다. 세종시선관위는 선거관리단을 편성, 운영하고 있고 사전투표관리 및 선거일 투·개표관리를 위해 총 2,500여명의 인력과 투·개표소 등 111개소의 시설을 확보하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5월 3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총 24개 읍·면·동에서 진행되며, 선거일투표는 6월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총 86개 투표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국민들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바라는 원초적인 바람은 한 가지가 아닐까. 내가 행사한 한 표, 국민들이 행사한 한 표가 가감없이 개표결과로 투명하고 정직하게 반영되는 것이다. 선거운동 과정에서의 자율성과 공정성을 위해서도 노력해야겠지만, 투·개표과정에 대한 객관적인 감독, 투표결과에 대한 확실한 검증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불식시키는 것이 선관위가 해야 할 당연하고도 기본적인 책무이다.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가 맞다.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모든 선관위가 사명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 맡은 임무를 다 해주시기를 당부하고 전심으로 응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