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약 ‘전성시대’에 돌아본 충청권 과제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6·3 대선을 앞두고 지역 관련 공약이 쏟아지고 있다. '숟가락 얹기' 공약에서 '쉰내' 가득한 공약에 이르기까지, 말 그대로 공약 전성시대다. 중도일보와 지역정책포럼이 주최한 '제21대 대선과 충청의 발전과제' 주제의 긴급 좌담회는 대선 국면에서 현안과 대안을 톺아보는 진지한 자리였다. 수도권-비수도권을 잇는 초광역 플랫폼 구축의 중심축으로서 충청권 발전의 지속가능성을 점검한 것부터 유익했다.

각계 인사들이 제기한 발제와 제언은 명석하다. 다양한 현안 중에는 각 대선 후보 진영에서 곧바로 수용해도 될 만큼의 확장성을 갖춘 참신한 내용이 가득하다. 충청권 4개 시·도 공약 연계를 통한 광역상생전략은 그중 하나다. 행정수도와 미래성장거점으로 자리매김하는 중대 갈림길, 아마 이번 대선에 부여할 대표적인 인식이 될 것 같다.

지금 본격 선거운동에 나선 주요 후보들은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10대 공약에 담아 충청권 구애에 한창이다. 행정수도와 5대 초광역권별 특별지방자치단체(5극), 그리고 3대 특별자치도(3특)로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공약이 나왔다. 국회 완전 이전과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도 여러 번 듣던 공약이다. 좌담회와 같은 날(13일) 국회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3당은 경쟁하듯 세종 행정수도 완성을 내걸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이 살 길'이라는 문제의식의 치열함은 부족했다.

행정수도 세종 완성은 더는 미루지 못할 숙제다. 좌담회에서 제기된 기능 통합형 초광역 메가 전략에서도 그 중심이 돼야 한다. 지방분권화를 통한 지방자치 심화 단계에서도 마찬가지다. 또한 국가 권력구조의 재편성이나 지역 분산과 맥락이 다르지 않다. 같은 듯 다른 대선 공약에선 온도 차가 드러난다. 미흡한 점은 국회와 대통령실의 세종 전체 이전을 못박을 행정수도 개헌에 미온적이란 사실이다. 미래를 향한 국가균형발전의 시대 가치 구현이 20여 년 전의 낡은 실패담일 수는 없다. 사문화되지 않은 '가성비 갑'의 공약을 실현해야 지역 발전의 적기로 삼을 호재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