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직전 세종시 '수분양자·자영업자' 다수...특단의 대책 있나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5월 15일 세종시 방문...상가해결 민간 추진단과 간담회
상가 공실 해소 정책 제안서 접수...민간 추진단 '특단의 대책' 촉구, 다양한 제언
선거 때만 반짝 그칠까...박찬대 "실질적인 대책 마련" 약속

이날 간담회 직후 '정책 제안서'를 제출하고 있는 상가해결 민간 추진단. 사진=이희택 기자.

'역외 소비율과 상가 공실률 최상위, 핵노잼 도시'란 오명을 안고 있는 세종시. 6.3 대선이 이 같은 문제의 전환적 국면을 형성할지 주목된다.

2012년 세종시 출범 초기 LH의 상가 최고가 낙찰제 문제가 출발점으로 작용했고, 행복청의 경직된 '상가 업종 규제'와 박근혜 전 정부의 '상가 과다 공급 규제 완화', '방축천과 어반아트리움 특화 거리 조성안 실패', '백화점 유치 부재', '국립자연사박물관과 중앙공원 2단계, 종합운동장, 법원·검찰청 등의 공공 부문 약속이 이전 +정부를 거치며 제때 이행되지 못한 상황' 등이 총체적인 문제를 키웠다.

이는 장밋빛 미래를 안고 상가를 매입한 소유주는 물론이고, 자영업자들에겐 높은 임대료와 역외 소비로 인한 고통과 신음을 몰고 왔다.

일각에선 투자 목적으로 상가를 덜컥 매입한 '소유자들'에게 현 사태의 책임을 전가하는 경향이 여전하다. 정책 실패를 가져온 국무총리실과 행복청 등 중앙부처를 비롯해 LH와 세종시, 정치권 내부에서도 이런 시각이 흘러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이 6.3 대선 국면에서 다시금 손을 내밀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5월 15일 오전 10시 나성동 어반아트리움 P5 소재 민주당 세종갑 지역위원회 사무실을 찾아 세종 상가해결 민간 추진단(단장 강영희)과 간담회를 갖고, 상가 공실 해소를 위한 정책 제안서를 받아 들었다.

대화의 초점은 앞서 언급한 세종시의 현주소 해결을 위한 전향적 대책 마련에 맞춰졌다.

민간 추진단은 연기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시기를 앞당기고, 대통령 집무실의 정상 건설을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다. 이어 완전한 체질 개선을 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나성동 위락지구(CL1~CL5블록) 조성 지연 정상화 ▲LH의 상가 공실 연대 책임, 재정 지원 등 다양한 해결책 마련 ▲수익자가 공실 상가 매입, 공공 용도로 활용 고려 ▲이전 대상 공공기관의 공실 상가 우선 임차 사용 유도 ▲세종시 여민전 캐시백 비율 복원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예산 확대 ▲주택 공급 정상화 ▲미개발 필지 나대지 방치 해소 ▲대형 프랜차이즈 입점 활성화 ▲빈 상가를 활용한 기업 유치 지원 ▲상가 업종 규제 대폭 완화 ▲장기 공실 상가의 차입금 이자 완화 ▲상가의 오피스텔 전환 허용 ▲인구 유입 증가 대책 제시 ▲2030년 대통령 임기 내 법원·검찰청 조기 개원 등을 구체적인 대안으로 담아냈다.

강영희 단장은 "많은 수분양자들이 파산 직전까지 내몰리고 있다. 수분양자 없이 지금의 세종시가 있을 수 없다"라며 "제대로 된 정책으로 공급하지 못한 공공기관의 책임은 없나"라고 따져 물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공무원 마인드로는 규제를 풀어내기 어렵다. 선거 때만 일시적으로 이뤄지는 (대책 마련) 상황이 되지 않게끔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상가 공실로 인한 고통이 매우 깊다. 실질적인 대책을 찾겠다"고 약속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이날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박찬대 원내대표. 사진=이희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