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의 '국가균형발전' 외침...2025년 대선이 응답한다

민주당 선대위 직속 국토공간혁신위, 5월 27일 세종의사당 예정지서 기자회견
'행정수도 이전 완성! 충청의 미래를 듣는다'로 경남 창원에 이어 두번째 방문
행정수도에 더한 5극 3특 방안 제시..."행정수도 완성은 국가의 미래 전략"

이날 진행된 기자회견 모습. 사진=이희택 기자.

노무현 전 대통령이 22년 전 던진 '국가균형발전' 물음에 이재명 후보가 2025년 명쾌한 답변과 실행을 이어갈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선거대책위원회 후보 직속 '국토공간혁신위원회'(공동위원장 김경수, 김태년)는 5월 27일 오후 2시 세종동 국회 세종의사당 예정 부지에서 충청권 경청 투어 '행정수도 이전 완성! 충청의 미래를 듣는다'를 행사를 열었다. 이는 앞선 23일 경남 창원 국가산단에 이어 두 번째다.

투어의 의미는 이재명 후보의 10대 공약인 '5극 3특 균형발전 전략'을 실현하고, 수도권 일극 체제의 문제 해결과 중앙이 아닌 지역이 설계하는 국토대전환으로 담아냈다.

5극은 ▲중부권(세종·충청) : 행정수도 완성으로 국정운영의 중심 ▲수도권(서울·경기·인천) : K-수도권, 국제 경제와 문화의 중심 ▲동남권 : 대한민국 글로벌 해양수도로 미래산업 중심 ▲ 대경권 : 전통 산업과 문화융합 산업의 중심 ▲호남권 : AI 에너지 산업과 농생명이 함께 성장하는 미래산업 중심 등의 5대 초광역권을 지칭한다. 이들 권역 간 자율 발전 전략과 광역인프라(GTX 등)를 통해 기능별 분산과 협력을 추진하는 전략이다.



3특은 △제주 : 탄소중립 K-이니셔티브 시작 △강원 : 산림·관광 미래산업 선도 △전북 : 농업·생명·과학 융합산업과 재생에너지 중심 육성 등 3대 특별자치도의 특수성과 경쟁력 기반의 특별법 제정, 행·재정 자율권 대폭 확대로 유도한다.

이 같은 흐름 아래 충청권 투어는 국회의 세종시 이전을 통한 행정수도 완성에 포커스를 맞췄다. 이날 모인 세종동 부지는 여의도 국회의 약 2배인 63만 1000㎡ 규모다.

2031년 분원 성격으로 완공 로드맵에 올라타고 있으나, 관건은 '완전한 이전' 여부로 모아진다.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이 각각 본원과 1집무실 기능으로 전환될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사진은 국가상징구역 위치도. 사진=중도일보 DB.

이 자리에는 김경수 총괄선대위원장과 김태년 전 원내대표, 위원회 상임고문인 송재호 전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상임부위원장인 강준현·김영배·김남근·박희승·이재관 의원과 이춘희 전 세종시장이 참석해 대통령 임기 내 핵심 과제 해결에 나선다. 여기에 충청 광역연합을 대표하는 전문가 등 20여 명도 함께 한다.

참가자들은 행정수도 완성이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 전략이란 측면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세종시를 국정운영의 중심이자 행정수도 완성의 무대로 삼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지향점은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를 다극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5극 3특 균형발전안'으로 재확인했다. 행정수도 세종 완성은 헌법 제122조와 제123조에 명시된 국토균형발전의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는 시작점이란 점도 강조했다.

김경수 위원장은 정책 메시지를 통해 "세종시는 노무현 대통령이 수도권 과밀과 집중으로 인한 국가경쟁력 약화를 극복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추진한 상징적 도시"라며 "그 사이 비수도권은 지역 소멸의 위기를 겪고 있다. 미완의 과제인 행정수도 완성을 시작으로 누구나 지역에서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노무현의 꿈이 이재명의 꿈이 돼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이어 김태년 위원장 역시 "균형발전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 경쟁력 제고와 생존을 위해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며 "지방과 중앙이 서로 손을 맞잡고, 새로운 공간혁신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 그 중심엔 국토의 중심이자, 대한민국의 심장인 충청이 있다"라며 '초광역 지방정부 시대'를 약속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