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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생활민원처리만 홍보 포스터<제공=산청군> |
이 제도는 민선 8기 4년 차를 맞은 군정이 군민 불편 해소에 나선 첫 현장형 복지행정이다.
지원 대상은 가구원 전원이 70세 이상인 고령가구, 장애인,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기초생활수급자 등이다.
민원이 접수되면 담당자가 현장을 확인한 뒤 협약된 전문업체가 출동해 간단한 수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담당 부서는 농업기술센터 농식품유통과 내 농촌봉사 담당이다.
수리 분야는 전기·수도·배관·보일러·방충망 등 일상 밀착형 항목으로 구성됐다.
이용자는 서비스 비용 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연간 재료비 2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자부담이 발생한다.
군은 제도 시행을 위해 지난 4월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을 확보했다.
하동군의 경우 연 10~20건 수준으로 운영 중이며, 산청군은 약 3000가구 규모 수요를 예상하고 있다.
고령 가구 밀도가 높은 농촌 특성상, 이 같은 '생활형 행정'은 수요와 효과가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마을 내 이동조차 불편한 고령자에게는 일상 유지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다만 신청 이후 현장 확인까지의 시간 간극, 긴급성 판단의 주관성, 재료비 기준 형평성 등의 검토는 여전히 필요하다.
수요는 크지만 대응력은 아직 실험 단계에 있다는 점에서 지속성 확보 방안이 병행돼야 한다.
수리는 시작됐다.
이제 행정이 어느 집 문을 먼저 두드릴지만 남았다.
산청=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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