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민선8기 3년 명암(明暗)] 김태흠 지사 대표 성과 '외자 유치' 사실은?

3. 김 지사 외자 유치 성과
26일 기준 외자유치 34곳, 39억 달러 협약 맺어
실제 투자 이뤄진 곳은 18곳, 20억 6400만 달러
협약 철회한 기업 3곳인데, 성과지표 수정 안해
투자실적 높지만 고용인원 지난 도정 비해 낮아

앞서 18일 김태흠 지사가 외자유치 합동 협약식에 참여한 모습.

김태흠 충남지사의 대표 성과로 꼽히는 민선8기 충남도 외자 유치 금액이 확대 발표되거나, 투자 확약으로 이어지지 않은 경우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충남도에 따르면 이달 26일 기준, 민선8기 외자 유치 투자협약 현황은 총 34건으로, 총 금액은 39억 달러(한화 5조 2841억 원)다.

이는 민선7기 동안 45건의 투자협약을 맺은 데 비해 건수는 적지만 투자금액은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를 보이고 있다. 또 민선6기와 비교했을 때 역시 투자금액은 5배 이상 늘었다.

도는 민선8기 내 목표한 50억 달러 외자 유치를 목전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 투자가 이뤄져 공사 중이거나 가동 중인 곳은 18곳, 20억 6400만 달러에 불과해 실제 알려진 39억 달러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 현재 준비단계에 머물러 있는 외국기업은 MOU만 맺은 상태로 사업 포기 가능성도 있어 최종 투자까지 이어질지 미지수라 목표인 50억 달러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선8기 동안 도와 MOU 체결 후 투자를 철회한 기업은 3곳이다. 외국기업이 MOU 체결 이후 이러한 현상을 보이는 이유는 급변하는 산업생태계 때문인데, 불과 몇 년 전에도 이차전지 산업이 침체되면서 외국기업이 새로운 산업을 선점하기 위해 투자를 철회하는 경우도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사업을 포기한 외국기업의 투자 예정금액까지 민선8기의 외자 유치 실적으로 잡혀있다는 것이다.

도 관계자는 "MOU라는 게 사실 구속력 없는 약속이다보니 투자예정 신고금액을 기준으로 성과를 알리고 있다"며 "실제 투자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지만, 도가 외투기업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충남에 유치될 때 고용 등 파생되는 효과가 많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도의 설명과는 다르게 고용인원은 앞선 도정보다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민선6기엔 3262명의 고용인원을, 민선7기엔 5619명이 일자리를 얻을 수 있었지만 현재까지 민선8기 고용(예정)인원은 2266명으로 민선6기, 7기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

도 관계자는 이런 현상에 대해 "공장이 현대화할 때 기존에 운영하던 인원을 그대로 승계하고 있어 고용을 계속하라고 요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고용을 강조하고 싶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땐 하이테크 외국기업이 오는 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외자 유지 성과 확대 발표의 가장 큰 문제는 김태흠 지사가 그동안 쌓아온 성과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지방선거를 1년 여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러한 도정운영 실태는 충남 미래 100년을 위해 뛰어온 김 지사에 대한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금이라도 투명한 정보공개와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노력을 해야하는 이유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그동안 충남도가 민선7기와 비교하며 큰 성과를 거뒀다고 공언했던 만큼, 성과 확대 발표는 큰 정치적 타격을 줄 수 있다"라며 "지금이라도 확실한 성과 발표로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포=오현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