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내년 최저임금 놓고 팽팽... 지역 경제계 우려감 증폭

최저임금위 4차 수정안 도출... 노사 1150원 격차
中企 "경기호전 기대감 뿐, 실물경기 반영 안돼"
일각선 "인상시 내수소비 진작에 긍정적 요인"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8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사진 위)과 근로자위원(사진 아래)이 자신들의 주장이 담긴 피켓을 앞에 두고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지면서 지역 경제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2일 지역 경제계 등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액수를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당초 경영계의 '업종별 차등 적용안'과 노동계의 '적용 범위 확대안'이 모두 무산되며 인상 폭에 초점이 맞춰졌다. 4차 수정안에서 노동계는 1만1260원을, 경영계는 1만110원을 각각 제시했다. 최초 1470원이었던 격차는 1150원까지 좁혀졌지만, 간극은 여전했다. 노동계는 사람답게 살 수준의 최저임금이라며 과감한 인상을 요구한 반면, 경영계에서는 지금도 영세 소상공인들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맞섰다.

지역 경제계에서는 노동계의 주장대로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지역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제단체 한 관계자는 "비교적 여력이 있는 중견기업이나 내실이 튼튼한 중소기업은 영향이 덜하겠지만, 영세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 상당수는 발등에 불이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새 정부 출범 이후 경기 호전 기대감만 커졌을 뿐, 실물 경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며 냉소적인 입장이다.

실제 이날 중기중앙회가 발표한 자료에서도 국내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이 내수경제 회복 시점을 '내년 이후'로 응답할 정도로 체감 경기가 암울하다.

중기중앙회 대전세종본부 관계자는 "새 정부에서 경제정책을 수립하고 있지만, 아직 시행 전이어서 실물경기에는 반영되지 않았다"며 "체감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무리하게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영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폐업을 부추기는 것은 물론 노동자들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전은 임대료와 인건비가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사업장들이 많다"며 "일부 업체는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가계 중심 경영으로 버티고 있는 실정"이라는 분위기를 전했다.

일각에선 최저임금 인상이 내수 소비 촉진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자영업의 위기는 비싼 배달 플랫폼 수수료, 임대료 등 고정비용의 상승과 경기침체의 장기화가 주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최저임금은 전체 임금체계의 기준선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면서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보장과 청년세대의 노동 회피 방지, 더 나아가 내수 소비 진작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저임금위는 3일 제9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의 5차 수정안을 받아본 뒤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할 전망이다. 심의촉진구간은 노사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면 공익위원들이 상·하한선을 정해 제시하는 것으로, 사실상 최저임금 결정의 마지막 단계로 평가된다.
김흥수 기자 soooo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