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의회, "지방의회 발전 위한 연구모임, 구성안 보류 관련 '논란'

일부 의원들, '예산 대비 실효성에 대한 분석 및 검토 필요 입장' 밝혀
최동묵 시의원, 운영위원회 심사 보류에 유감 표명, 추후 재상정 예고

서산시의회 최동묵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연구모임 등록의 건'이 제307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최 의원과 연구모임에 뜻을 같이한 5명의 의원들은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 강화를 위한 중요한 제안이 일부 동료 의원들의 오해와 근거 없는 우려로 가로막혔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 연구모임은 최동묵 의원이 지방의회의 핵심 기능인 집행부 감시와 견제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제안한 것으로, 인사권과 예산권 등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를 토대로 국회와 중앙정부에 입법 개선을 요구하고, 전국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발전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은 "3300만 원의 소중한 예산이 들어 가는 것을 간단한 형식으로 제안한 것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 할 것 같고, 또한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연구모임이 있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 할 것 같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연구 모임 추진과 관련 지금은 시대를 앞서가는 것 같다는 입장과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지에 대한 충분한 고민과 논의가 선행 되어야 할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보류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연구모임에 참여한 의원들은 "동료 의원의 의정활동을 가로막는 것은 협력과 발전을 중시하는 의회의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심사 과정에서 일부 운영위원들은 절차 상의 하자 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제시했고, 논의는 연구모임의 본질에서 벗어난 질의와 주장들로 이어졌으며, 이후 의회 사무국에 확인한 결과, 절차 상 문제는 없다는 답변이 나왔다"고 밝혔다.

또한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지방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연구모임"이라며 "운영위원회 위원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도록 자료를 보완해 다시 한 번 연구모임 등록안을 상정하고, 지방자치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지방의회의 자정 능력과 미래지향적 의정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며, 앞으로 서산시의회가 남은 임기 동안 보다 건설적이고 발전적인 논의를 통해 시민의 신뢰에 부응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