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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정 의원./부산시의회 제공 |
김 의원은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과 지방소멸 대책,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부산·경남 행정통합이 시도되고 있는 만큼, '통합'이 시대의 아젠다"라며, 부산의 도시경쟁력 강화와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을 위한 균형발전의 핵심으로 행정통합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최근 여러 시·도에서 행정통합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는 가운데, 부산 또한 더 이상 행정통합 논의를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며, 도시 경쟁력 강화와 인구감소 문제 극복을 위한 선제적 대응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특히 2017년 부산시 주도로 추진된 원도심 통합에 대해 언급하며, 2025년 기준 부산 원도심 4개 구의 인구가 32만 9421명으로 해운대구 한 곳(37만 4089명)에도 못 미치고, 중구는 3만 9678명으로 4만 명 이하로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령인구 비율 역시 33.3%로 부산시 평균 24.1%를 크게 상회해 인구절벽과 고령화가 심각한 상황임을 우려했다.
원도심권 4개 구의 공무원 수는 총 2451명으로 해운대구의 2.6배에 달하고, 주민 1인당 행정비용도 타 자치구의 2~3배에 이르는 등 구조적 행정 비효율성과 재정 부담이 누적되고 있음을 강조하며, 이러한 현실을 외면할 수 없는 만큼 원도심 행정통합 또한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 의원은 "통합이 이뤄지면 공무원과 행정지원 인력의 중복 배치가 해소되고, 4개 구청 및 부구청, 지원 부서의 시설 통폐합을 통해 불필요한 행정 예산 지출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절감된 재정은 주민 복지와 도시재생사업은 물론, 북항 재개발, 부산시 10대 빅프로젝트 등 대규모 국책사업을 통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며, 이는 지역사회의 실질적 변화와 삶의 질 향상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효정 시의원은 "행정통합 논의는 비단 원도심만의 문제가 아니라, 부산 전체의 지속 가능한 미래 전략 차원에서 반드시 접근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며, 저출생 및 인구감소의 가속화 등을 이유로 "원도심과 같이 필요성이 있는 지역을 시작점으로 삼아 단계적으로 부산 지역 전역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중앙정부, 부산시, 시의회, 시민사회 모두가 힘을 모아 행정구역 통합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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